임창용 심의실장
두 사람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중심에 있던 586세대의 대표 주자다. 만일 문재인 정부가 지금 높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면 이런 모습이 흐뭇했을지도 모르겠다. 안타깝게도 문 대통령의 지지도는 몇 개월째 바닥을 향해 추락 중이다. 두 사람의 이런 모습이 불편한 것은 이들로 대표되는 민주화운동 세력, 특히 80년대에 민주화운동을 이끈 586 정치인들이 문재인 정부 위기의 주범이라고 생각돼서다. 대통령의 지지도 추락은 정책 실패의 결과다. 정책 수립과 운영에 스며 있는 586세력의 이념 과잉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부동산 문제를 보자. 지난 2년간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거의 모두 규제 강화 방안이었다. 대출봉쇄, 세금중과, 매매통제, 임대인 권리 제한 등 온통 집 가진 이들을 옥죄는 것들이었다. 이런 정책의 이면에서는 약자 보호라는 명분을 넘어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를 선과 악의 이분법적으로 보는 시각이 엿보인다. 시장을 무시한 이념적 당위성으로만 무장한 정책은 역대급 집값 폭등과 전월세 대란으로 이어졌다. 마지못해 시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지만 늦어도 너무 늦었다. 586세대인 김현미 장관이 경질됐지만, 부동산 실정은 ‘586정신’으로 무장한 당정청의 합작품이란 점에서 희생양인 측면이 없지 않다.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 분산이 핵심인 검찰개혁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던 국민은 점차 ‘이게 아닌데’라며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조국·추미애표 검찰개혁 과정이 ‘윤석열 찍어 내기’로 의심받으면서 국민의 불신감은 깊어졌다. 윤석열의 검찰이 울산 선거개입 의혹이나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라임사건 등 현 정권 실세의 개입이 의심되는 여러 사건을 수사하는 와중에 ‘추미애 법무부’는 대대적인 검찰 인사로 관련 수사팀을 와해시켰다. 검찰총장을 무리하게 밀어내려다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는 사태로 이어졌다. 우상호 의원 등 586 정치인들은 이 과정에서 일제히 윤석열의 사퇴를 압박했다.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에 제동을 건 가장 큰 이유는 절차의 위법성이었다.
이런 반민주적 현상은 국회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깨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입법독주가 계속되고 있다. 여당 스스로 그토록 비난했던 위성정당을 만들어 의석을 늘렸고, 당헌까지 바꾸며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내기로 했다. 야당의 후보 추천 거부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우상호·이인영 의원이나 김태년 원내대표 등 586세대 대표주자들이 그 중심에 섰음은 물론이다.
진보적 정치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2010년 한 토론회 기조강연에서 민주화운동의 주역들은 도식적인 이론과 관념을 통해 민주주의를 이해했기에 민주화 이후엔 정부를 운영하는 실천 과정에서 민주주의 가치와 자주 충돌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혁명적이고 도덕적인 운동의 정조이론이 민주주의의 건강한 작동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위기’로 정의했다. 앞서 지적한 정부와 여권의 모습을 이미 10년 전 정확히 예견한 듯싶다. 강준만 전북대 교수도 얼마 전 출간한 책 ‘싸가지 없는 정치’에서 586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진보 완장을 차고 반독재 투쟁 시절에나 필요한 논리를 여전히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투쟁을 통해 민주화를 이루는 것과 민주화된 사회에서 정부를 운영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문제다. 민주화운동의 주역인 586 세력은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 운영 능력의 한계를 보여 줬다. 문 대통령은 어렵더라도 그동안 586세대에 부여했던 집권 엘리트로서의 지위를 거둬들여야 한다. 그리고 전문성과 실천적·절차적 민주주의 가치로 무장한 이들에게 넘겨줘야 한다. 그게 어긋난 국정 운영을 바로잡고 레임덕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2021-01-06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