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락 도쿄 특파원
한국 정부는 독도의 실효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과학기지와 방파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이재오 특임장관이 독도를 찾았다.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는 22일 독도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독도 시설을 둘러볼 계획이다. 일본도 들고 일어났다. 여·야 일부 의원들로 이뤄진 ‘일본의 영토를 지키고자 행동하는 의원연맹’이 13일 해양과학기지 건설 계획의 철회를 요구했다. 자민당의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도 일본 정부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을 중앙정부 차원으로 승격시키라고 요구했다.
양국에는 독도 문제 해결을 위한 백가쟁명식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오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독도를 방문해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걸 세계에 선언하도록 건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해 이 장관의 제안에 반대한다. 독도는 원래부터 우리 영토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새삼 독도에서 우리 영토라는 걸 선언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일본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일본 정부가 외교적 항의에 나서면서 국제적 이슈가 될 수 있다.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노림수에 말려드는 꼴이 된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남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를 전격 방문한 러시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을 예로 든다. 하지만 남 쿠릴열도의 4개섬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구소련이 점령하면서 지금 상태에 놓였다. 원래는 일본 영토에 가깝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러시아는 1956년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하보마이, 시코탄 등 2개 섬을 돌려주기로 약속까지 했다. 지금도 이들 섬에는 일본 무선통신이 연결되고, 일본 TV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이들 섬을 불과 10㎞ 앞에 두고 있는 홋카이도 주민들 중 원래 쿠릴열도에 살았던 사람들은 러시아 정부로부터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도 고향에 갈 수 있다.
반면에 독도는 역사적으로 보나 국제법적으로 보나 우리 영토다. 임기 내내 일본과 각을 세웠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작 독도를 방문하지 않은 이유도 일본의 술수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면 독도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일본식으로 맞대응해야 독도를 지킬 수 있다. 이번 대지진의 대응 과정에서도 드러났지만 일본은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움직인다. 재해 현장에 이재민들의 탄식이 쏟아지고 있는 데도 안전 점검과 품목별 배분을 하느라 구호품의 신속한 수송을 지체시킨 융통성 없는 행정이 지금 일본의 모습이다.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 역시 철저히 매뉴얼을 따른다. 2006년 아베 신조 총리가 애국심과 국가주의를 강조하는 교육기본법을 통과시킨 이후에 교과서 검정제도를 고착화시켰다. ‘고시→저작·편집→검정→채택→사용 개시’라는 흐름을 4년 단위로 운용하고 있다. 올해 중학교 교과서 채택에 이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고등학교 교과서의 검정과 채택, 사용 개시가 이어진다. 이는 민주당이나 자민당이 아닌 사민당이나 공산당이 집권해도 고칠 수 없게 됐다. 한국이 재해 의연금을 몇천억원을 더 내더라도 이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우리도 매뉴얼로 대응해야 한다. 독도를 실효지배하는 방식을 연도별로 정리해 발표한다. 정부 합동협의체인 독도영토관리사업이 마련한 독도의 실효지배를 위한 28개 사업내역을 연도별로 나누는 방식이다. 일본의 교과서 발표가 있을 때마다 현실로 옮긴다. 이런 맞대응만이 독도 영토문제를 이슈화하는 데 성공한 일본 우익들에게 좌절감을 안길 수 있다. 자신들의 잔꾀가 오히려 독도를 넘보지도 못하게 된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jrlee@seoul.co.kr
2011-04-16 2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