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규 워싱턴 특파원
훈풍은 북미에서 불었다.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쪽 땅을 밟는 역사적 장면을 연출하면서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이후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연출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촉진자 역할도 컸다.
역사적 사건을 두고 일각에서는 ‘북미가 변한 게 없다’, ‘북한의 본질은 같다’며 폄훼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어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화염과 분노’, ‘태평양의 수소탄’ 등 말폭탄을 주고받으며 일촉즉발의 군사대결까지 갔던 북미 정상이 함께 군사분계선을 넘나드는 사이가 됐다. 이는 한반도가 평화시대에 성큼 다가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미 관계가 곧 한반도 안정의 바로미터이며 나침판이기 때문이다.
훈풍은 잠시, 엄청난 삭풍이 대한해협을 건너 몰아치고 있다. 일본이 우리 반도체 산업을 족집게처럼 집어내 경제제재를 시작했다. 이유는 한국 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결정에 대한 보복 조치다. 이면에는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잘 치렀지만 지지율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
이미 일본은 한일 경제전쟁의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고 한다. 또 자동차와 화학제품까지 확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일 관계가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이다.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다. 그래서 일본이 자국 기업의 피해를 감수하고도 우리의 경제에 치명상을 입히고자 반도체산업을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발 삭풍도 도를 넘고 있다. 시장을 열었다 조였다 하며 우리 기업을 쥐락펴락하는 수준을 넘어 이제 중국이냐, 미국이냐를 선택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패권 경쟁으로 변질한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집요한’ 편가르기가 시작된 것이다. 우리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미국이나 중국에 치우치지 않는 위험한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미·중·일발 태풍의 찻잔 속에 들어 있는 우리나라의 처지가 위태위태해 보인다. 일본의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는 기회를 삼아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입선의 다변화와 원천기술 개발에 정부와 기업이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국민의 대표라는 정치권은 외부에서 불고 있는 태풍에 아랑곳하지 않고 ‘당리당략’에 빠져 ‘네 탓’ 공방만 이어 가고 있다. 한 경제단체장은 요즘 돌아가는 정치권의 행태에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다. 그는 “미·중·일 모두 보호무역주의로 기울면서 우리 제조업 제품의 수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실적이 안 좋은 기업도, 심해져 가는 양극화 속에서 가진 것 없는 국민도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국회는 개점휴업하며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대책을 안 세우고 뭐했냐’며 여야가 서로 공을 떠넘기고 있다. 또 일부 정치권에서는 집안싸움을 하며 자중지란 중이다. 우리는 이미 역사에서 ‘당파싸움’에 찌든 정치권이 어떻게 몰락하는지 충분히 배웠다. 이유를 늘어놓지 말고 지금 당장 미·중·일발 태풍 대책을 마련하는 데 여야가, 진보와 보수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말이 아니라 행동하는 정치권을 보고 싶다.
hihi@seoul.co.kr
2019-07-08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