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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의 유레카] 한발 앞서는 환경정책이 필요할 때

[이은경의 유레카] 한발 앞서는 환경정책이 필요할 때

입력 2019-09-09 22:34
업데이트 2019-09-10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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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대형마트에 갈 때 소비자들은 장바구니를 챙겨야 한다. 자율포장대의 종이상자, 테이프, 끈을 없애기로 했기 때문이다. 장바구니 이용과 종이상자 재활용을 동시에 늘리는 것이 목적이다. 그동안 장바구니 대신 사용된 종이상자 재활용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있다.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행사 기념품으로 받은 로고가 찍힌 남아도는 천가방을 장바구니로 가지고 다녀야겠다고도 생각했다.

그런데 이 정책이 일상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관리 대책으로 가장 시급하고 효과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대형마트의 종이상자 자율포장은 공짜로 담아 주던 비닐 쇼핑백을 금지하면서 생기는 불편과 불만을 덜어 주기 위해 시작됐다. 100원 정도 주고 비닐 쇼핑백을 사는 것보다는 종이상자에 담아 온 뒤 그 상자를 분리배출하는 쪽이 소비자들에게도 좋은 선택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장바구니가 없으면 종이상자나 종량제 봉투를 사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이 결정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집으로 가져간 종이상자의 재활용 비율이 얼마나 낮길래 새로운 방침의 근거가 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사용한 후 폐기하면 될 종이상자를 두고 굳이 새로 제작된 판매용 종이상자를 사도록 하는 방침이 과연 종이상자 재활용 비율을 높일지 분명치 않다.

소비자와 대형마트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이 방침에 적응할 것이다. 소비자는 장바구니를 챙기거나 종이상자, 종량제 봉투를 살 것이다. 대형마트들은 장바구니 대여 같은 보완책을 만들 것이다.

그러면 이 방침은 일상 소비에서 나오는 각종 재활용 폐기물, 그중에서도 포장재 폐기물을 줄이거나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데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 기대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미 대형마트에서 대량으로 물건을 사는 소비 방식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 1인 가구 증가, 주차난, 소비자 입맛에 딱 맞는 각종 배송 방식 덕분에 온라인 구매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종이상자 관련 기사에는 더 급한 문제로 상품 자체의 과대 포장과 배송을 위한 과대 포장을 지적하는 댓글이 많았다. 재활용되지 않는, 그러나 식품 배송에서 없어서는 안 될 보랭재, 물건이 파손되지 않도록 겹겹이 둘러진 완충제, 배달 음식 용기 그리고 종이상자들. 모두 배송 증가와 함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포장재들이다. 이를 문제라고 인식하더라도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상품의 안전한 배송을 원하므로 포장재 사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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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 전북대 과학학과 교수
이은경 전북대 과학학과 교수
이처럼 현실의 필요가 있는데 판매자와 소비자의 양심에만 기대 포장재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앞으로 온라인 구매는 더 증가할 것이고, 신선식품 새벽배송처럼 온라인 구매가 가능한 품목도 더 다양해질 것이다. 지금 필요한 일상 폐기물 규제 정책은 대형마트의 종이상자를 치우는 것이 아니다.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행동양식을 탐구하고 예측해 그에 따라 발생할 일상 폐기물의 종류, 사용량, 처리 방식을 포함한 대책을 발굴해야 한다. 이런 방침에는 물론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 적게 쓰고도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포장재 개발과 사용 촉진 방안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규제에 따라 발생할 비용과 수고, 이를 상쇄할 소비자와 판매자의 환경 양심이 균형을 이루는지도 물론 고려돼야 한다.
2019-09-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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