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운 산업부 전문기자
일본군은 대한제국군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히자 남대문 성루에 기관총을 설치한 뒤 훤히 노출된 병영 안으로 기관총탄을 퍼붓고 폭탄을 던졌다. 결국 오전 11시50분 탄약이 떨어져 가던 대한제국군은 제압되고 말았다. 짧은 전투에서 대한제국 최후의 군인 68명이 목숨을 잃었다. 며칠 후 이를 보도한 당시 프랑스 신문들은 동대문 밖에 버려진 전사자들의 사진을 가리켜 ‘용감한 영웅들’이라고 했다.
일제는 1910년 ‘경술국치(庚戌國恥)’ 이전에 이미 우리의 재정권과 외교권, 치안권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광산채굴권, 철도부설권, 산림채벌권 등도 장악했다.
최근 북한 정권의 행태를 보면 불현듯 100여년전 비참했던 그 장면이 그려진다. 북한 정권이 천안함 침몰사고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금강산 관광시설을 몰수하더니 중국과는 ‘창지투(長吉圖) 개발계획’을 서두르고 있는 것을 말한다.
천안함 사고가 정부가 조사한 대로 북한의 소행이 맞다면 북한 정권에 묻고 싶다. “혹시 이번 도발이 귀측의 최고위층에게 사전보고도 하지 않은 일부 과격한 집단에 의해 저질러진 것은 아닌가.” 우리와 적대적 정권이지만, 그들조차도 통제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까 봐서이다. 주정뱅이 아버지가 싫다고 가출해서 엉뚱한 이웃에게 칼을 휘두르는 미친 자식이 더 걱정스럽다는 말이다.
금강산관광사업은 1998년 11월 이후 195만여명이 한을 풀었던 민족통일의 끈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이 끈을 어렵게 이어가려던 현대상선에 6조 6470억원의 빚을 안겨주었고, 또 현대아산의 자산 3230억원을 빼앗아 버렸다.
얼마전 북한 소식에 밝은 지인으로부터 “빼앗긴 현대의 관광시설은 중국 측에 팔릴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중국 정부가 북한이 터무니없이 요구하는 원조는 거절해도 자산을 내다팔겠다는 것은 반길 것이라고 했다. 중국 측에 넘어간 북한의 자산이 이미 많단다. 금강산관광 사태가 창지투와 연결될 것이라는 솔깃한 해설도 들었다.
창지투는 중국 동북지역 창춘과 지린, 투먼을 종합 개발하고 훈춘과 북한의 나진항을 고속도로로 연결하는 토목사업이다. 북한은 이미 중국에 나진항의 10년 사용권을 넘겨주고 연장 사용을 논의하고 있다. 말이 좋아 외국자본 투자 유치이지, 이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중국은 예부터 영토에 대한 욕심, 특히 동북 땅에 애착이 컸다. 옛 요동(랴오둥)에서 버티던 고구려는 눈엣가시였을 게다. 우리는 중국 정부의 동북공정이 슬그머니 ‘백두산공정’으로 이어진 것을 알고 있다. 백두산공정이 ‘나진항공정’ ‘금강산공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우리 정부가 천안함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강도 높은 대북제재를 꾀하고 유엔의 동조를 얻는다면, 중국은 어떤 태도를 취할까. 중국 정부는 개혁·개방을 통해 획기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는 처지에서 국제사회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정치적 우선권’을 거둬들일 수 있다. 말썽꾼을 감싸는 것도 이제 눈치가 보이기 때문이다. 외부에서 압력을 받고 내부에서 흔들리는 정권을 더 지지할 이유도 없다. 중국 정부는 북한 내 중국인 자산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자국 병력의 북한 주둔을 역설할지도 모른다.
1904년 일본은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며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재산을 보호한다고 처음 군을 파병했다. 이후 러시아의 재침이 우려된다며 병력을 증강했고, 조선의 개발을 돕는다고 각종 권한도 넘겨받았다. 그러면서 일본은 러시아와 비밀협약을 통해 러시아는 중국 북부를, 자신들은 한반도를 ‘특수이익지역’이라고 정했다. 북한 정권이 정신차려야 할 때이다.
kkwoon@seoul.co.kr
2010-05-21 2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