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란 ‘공무원이 정하는 사회’를 말한다.” 재계에서는 요즘 이렇게들 얘기하는 모양이다. 기획재정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지식경제부 장관까지 서로 경쟁하듯 나서서 기름값, 휴대전화 요금을 내리라고 대기업을 윽박지르는 분위기에 대한 간접적인 불만의 표출이다. 1970년대 개발독재 시대의 ‘관치’(官治)로 돌아간 게 아니냐는 비아냥도 들린다.

공정사회에 대한 기업들의 냉소적인 반응은 눈앞의 이익과 상충되기 때문이다. 당장 밥그릇이 줄어드는데 좋아라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집권 초부터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쳤던 정권이었던 만큼 상대적인 실망감은 더 클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공정사회에 대한 불만이 재계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반 국민들도 ‘공정사회’라는 단어 자체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쳐다본다. 별다른 감동을 못 느낀다. 이제는 ‘공정사회’라는 말을 그만해 달라고도 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불공정한 사건들만 터지는데, 입으로만 공정사회를 아무리 외쳐봐야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다.

이런 실망감이 확산되는 것은 공정사회 실현을 가로막는 적(敵)들이 도처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공정사회라는 말을 처음 꺼낸 뒤부터 이런 조짐을 보였다. 같은 달 단행된 개각에서 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 두명이 거짓말, 위장전입, 쪽방촌 투기로 줄줄이 옷을 벗었다. 또 한명의 장관은 딸의 특채 논란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다 문책성 경질을 당했다. 공정사회와 상반되는 행동을 한 대가였다.

새해 들어서도 ‘부패 없는 사회’라는 공정사회의 기본 정신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사례가 연달아 터졌다. ‘함바 비리’ 혐의로 이명박 대통령의 가까운 측근들이 이미 여럿 구속됐거나 검찰청을 들락거리고 있다. 임기 말이면 빠지지 않고 터졌던 ‘XX게이트’ 성격은 아니지만, 자리와 권한을 앞세워 ‘실세’들이 수천만원을 챙긴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다. “측근비리는 없다.”, “처음부터 권력을 써본 적이 없다.”던 대통령의 말이 무색하게 됐다. 대통령이 앞에서 “일에 올인(all in) 하자.”, “공정사회를 이룩하자.”고 외치는 사이 일부 실세들은 뒤에서 자기 잇속만 챙기며 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꼴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사회로 가자.”고 아무리 말해봤자 ‘제 눈에 들보를 못 보는 꼴’이라는 핀잔만 돌아올 뿐이다. “노동자 밥값에서 삥땅을 뜯어 뇌물을 바치는 파렴치한 정권”이라는 야당 원내대표의 원색적인 비난조차 반박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현 정부의 잇단 인사 실패도 공정사회가 뿌리를 내리는 데는 장애물이다. “일만 잘하면 된다.”는 최고경영자(CEO) 식 마인드로 ‘아는 사람’, ‘한번 써봤던 사람’만 계속 돌려서 쓰는 인사는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를 주겠다.’는 공정사회의 기본적인 룰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전관예우로 로펌에서 한달에 1억원씩 받았던 전직 청와대 참모를 감사원장에 앉히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왜 반대하는지를 청와대만 유독 납득하지 못한다면 공정사회로 가는 길은 더욱 멀고 험해진다.

청와대는 지난 17일 제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병역 기피, 소득 탈루, 상습 세금 체납, 임금 체불,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부당 처우 등 불공정 사례를 개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 1년간 매달 공정사회 추진 회의를 청와대에서 열기로 했다. 공정사회 정착을 위해 본격적인 시동을 건 셈이다. 하지만 회의만 자주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사회 지도층인 위로부터의 동참도 필수적이다. 그래야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다.

25일이면 이 대통령 취임 3주년이다. 남은 임기는 이제 2년이다. 2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이라는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진정성을 갖고 있는 이 대통령이 공정사회 달성뿐 아니라 고물가, 전셋값 폭등, 구제역 등 난마처럼 얽힌 현안을 풀어나가기에는 충분히 긴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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