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다시 말해 의료를 상업화하겠다는 이명박(MB) 정부의 정책이 국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정부의 설명처럼 정말 의료기관이나 치료방법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외부에서 대규모 자금이 유입돼 의료수준이 향상되며, 의료서비스도 덩달아 크게 개선될까. 또 정부의 주장처럼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영리병원이 필요하다면, 지금의 국내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일까.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산업경제관료 출신답게 ‘의료의 경제화’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밝혔다.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 정부 원칙”이라며 제주도와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허용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영리병원 도입이 의료비 상승을 부추기고, 여기에서 비롯된 의료양극화가 가뜩이나 심각한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이의 철회를 요구해 온 시민단체들은 허탈한 콧김만 내뿜고 있다.

사실, 의료영리화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여기에도 당연히 선의의 기대치가 존재한다. 의사들이 환자에게 다가서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더 많은 수익 창출을 위해서라도 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이라는, 한참 막연한 기대가 그것이다. 극히 상업적이고 관료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말이다.

이윤만 보장되면 어디에서든 투전판을 벌이는 게 자본이다. 정부가 외국자본을 유치하겠다는 것도 뒤집어 보면 그들더러 우리나라 환자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라고 길을 터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전제가 작동한다. 영리병원의 ‘영리’는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를 노리는 합법적인 ‘빨대’가 된다.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지만, 의료기관의 수익은 환자들이 질병의 고통을 더는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모든 환자들이 자신의 병을 충분히 치료할 만큼 넉넉한 돈을 가진 것은 아니다. 아주 많은 돈을 갖지 못했거나, 고리채를 내서라도 비싼 치료비를 감당할 자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영리병원은 애당초 그림의 떡이다. 여기에서 오바마 대통령도 두 손 든 실패한 의료정책, 의료영리화의 최대 부작용인 의료양극화 문제가 배태된다.

의료영리화가 민간보험의 의료보장 영역에 대한 진입 규제를 무력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외길 수순이다. 치료비가 비싼 영리병원에서 질병을 치료하려면 지금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으로는 턱도 없는 일이다. 당연히 보험료는 훨씬 비싸지만 그만큼 보장성이 좋은 민간보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뻔한 얘기지만 돈 벌자고 나선 영리병원들이 값비싼 비보험 치료에 주력할 것이라는 예상도 현실의 문제다. 사실, 국내·외 보험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의료 관련 사보험의 영역 확대를 위해 집요한 로비를 벌인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탈을 쓰고 있지만 전 질환별로 보험 새끼치기에 혈안이 돼 있는, 시쳇말로 ‘업자’들이다. 이런 보험사들은 영리병원 출범에 맞춰 기다렸다는 듯 보험상품을 쏟아낼 것이며, 그 판에 돈 걱정 없는 부자들이 보장성 좋은 민간보험으로 빠져나갈 것임은 불보듯 뻔하다. 결국 건강보험의 의무가입 규정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것이고, 지금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의 건강보험 체계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제 살 뜯어먹는 싸구려 낙찰계 판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 지금의 의료전달체계가 종국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나 적용되는 ‘의료 노비문서’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가난한 것이 불평등한 것보다 낫다.’는 좌파경제학적 관점이 아니더라도 의료계에는 사회주의 의료체계에 대한 동경이 적지 않다. 그것이 ‘의사는 돈이 아니라 병 때문에 존재한다.’는 순정한 이상의 발현이고, 최대한 영리성을 배제한 의료공공성이 의사를 의사답게 하고, 환자를 ‘돈’이 아닌 인간으로 보게 하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영리병원이 ‘약’보다 ‘독’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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