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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나눔과 버핏세/박홍기 사회부장

[데스크 시각] 나눔과 버핏세/박홍기 사회부장

입력 2011-12-06 00:00
업데이트 2011-12-0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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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광화문 네거리에 빨간 구세군 자선냄비가 등장했다. 발길을 멈춘다. 성금 모금액만큼 올라가는 사랑의 온도탑도 세워졌다. 한해가 저물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물들이다. 온도탑은 불상사 탓에 2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랑의 온도는 5일 현재 7.8도를 가리켰다. 21억 8000만원이 모일 때마다 1도씩 올라가도록 장치돼 있어 매일 대충 모금액 계산이 가능하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1일 희망나눔캠페인을 시작하며 내년 1월까지 성금 목표액을 2180억원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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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기 사회부장
박홍기 사회부장
해마다 그렇듯 곳곳에서 경쟁하듯 ‘나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 나눔, 정말 좋은 말이다. 춥고 팍팍한 겨울에 따뜻하고도 가슴 적시는 말이다. 평생 김밥을 팔아 번 재산 전부를 장학금으로 내놓은 할머니, 하루종일 중국집 배달로 번 돈을 아이들에게 정기적으로 기부한 철가방 아저씨, 평생 월급쟁이로 푼푼이 모은 1억원을 쾌척한 70대….

미국의 자선단체인 ‘유나이티드 웨이’(United Way)의 슬로건은 ‘Think We, before Me’(나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를 생각하자)다. 남을 생각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즉 자신이 속한 사회를 생각하자는 것이다. 공동체 사회에서 가져야 할 나눔의 마음가짐이다. 그러나 캠페인이 겨냥하는 것은 사회구성원의 온정과 선행이다. 순수하고 자발적인 나눔보다 나누도록 호소하는 격이다. 때문에 목표액이 덜 차면 각박해졌느니, 얄팍해졌느니 사설을 늘어놓는 게 요즘 세태다.

나눔, 우리말이다. 한자는 분배(分配), ‘몫몫이 나눔’이다. 같은 말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나눔과 분배의 차이는 크다. 나눔이 독차지라는 말의 반대 뜻을 지니고 있다면, 분배는 성장과 대칭이다. 나눔에는 무척 관대하다. 단체나 언론들의 나눔 캠페인을 떠나 정부 차원에서도 나눔 문화의 확산을 주요 과제로 삼아 추진하고 있을 정도다. 분배를 거론할라치면 상황은 다르다. 쌍심지를 켠다. 거부 반응이 적잖다. 이유는 간단하다. 나눔은 사적 영역이고, 분배는 공적 영역이기 때문이다. 나눔은 베풂이지만 분배는 제도에 의한 강제성을 띤 탓이다. 정부는 분배가 아닌 나눔에다 사회의 빈부 격차와 갈등 해소, 사회 통합, 공동체의 결속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틀린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분명 국가의 몫이다. 문제는 나눔만으로는 사회적 난제를 푸는 데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나눔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떼려야 뗄 수 없다. 본디 ‘귀족이 스스로 의무를 갖는다.’는 의미다. 하지만 귀족은 스스로 의무를 지지 않았다. 따라서 사회 지도층들이 사회적 책임이나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지 않는 문제를 비판하는 부정적 뜻도 함축하고 있다. 나눔을 실천하도록 견제하기 위해서다. 태평양 건너 사람들과 비교하기엔 마뜩잖지만 기업 CEO나 사회 지도층의 순수·자발적 기부는 미국에 비해 아직 활성화되지 못했다. 사회 지도층의 ‘통 큰 기부’도 종종 있지만 그다지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 ‘우러난 나눔’이 아닌 ‘떠밀린 갚음’ 내지는 정치적 제스처로 비치는 까닭에서다.

정치권에선 부유층에 세금을 더 걷는 ‘버핏세’ 논란이 한창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부자와 중산층이 같은 세금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거들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선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 35%를 들먹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견줘 반대하고 있다. 세수 확대의 효과도 없다고 한다. 그러나 솔직히 보기 좋다. 찬반이 뜨거울수록 나름의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도 커서다. 세금을 제대로 걷어야 함은 당연하다. 세금을 내지 않고 혜택만 누리는 프리 라이더(Free Rider·무임승차자)도 없애야 한다. 조세 형평성의 신뢰를 되찾는 길이다. 사회 공공성과 사회 안전망도 구축할 수 있다. 폭 넓은 분배가 제도로 굳혀진 뒤 나눔으로 보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눔에 치중해 분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사랑의 온도탑 모토처럼 나눔이 보다 크게 사회 행복으로 되돌아 올 수 있다.

hkpark@seoul.co.kr

2011-12-0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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