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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부패 시계’ /황수정 정책뉴스부 차장

[데스크 시각]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부패 시계’ /황수정 정책뉴스부 차장

입력 2011-12-13 00:00
업데이트 2011-12-13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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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정 문화부장
황수정 문화부장
지난 1일 오전 일찍 국민권익위원회는 예정에도 없던 보도자료를 황급히 뿌렸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선정한 ‘2011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83개국 가운데 43위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우리나라가 올해 받은 점수는 10점 만점에 반토막 남짓인 5.4점. TI 한국지부를 통해 두어 시간 뒤 전세계에 동시에 공식발표될 사안이었다. 그런데도 권익위가 서두른 행간이 읽혔다. 현 정부와 함께 부패방지를 기치로 내걸고 호기롭게 출범한 곳이 권익위다. 형편없는 성적표로 여론의 뭇매를 맞을지 모른다는 걱정에 구구한 해명이 많았다. 바하마를 포함한 3개국이 올 들어 상위 순위로 처음 진입해서 그렇다는 둥, 국제경영개발원(IMD) 같은 국제평가기관이 기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인식 조사결과에서 국가순위가 하락한 탓이라는 둥…. 그냥 넘기려야 넘길 수 없는 뼈아픈 ‘고해성사’도 아울렀다. 고위 공직자들의 대형 부패사건들이 해외 언론에 집중보도된 여파가 컸을 거라는 반성이 결국은 핵심이었다.

TI가 해마다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는 정확히 각국 공공부문의 청렴도에 대한 평가점수다. 올해 우리나라는 지난해보다도 4계단이나 더 떨어졌다. 2009년(5.5점)과 2010년(5.4점) 39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또 순위가 미끄러졌으니 한국의 점수는 최근 3년간 제자리걸음과 하락 추세를 면치 못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는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34개국 가운데서도 27위로 바닥권이었다.

대한민국의 공직부패가 어디 한두 해의 일이었냐마는 올해는 더 유별났다. 공직기강의 대명사 격인 감사원조차 부패 비리에 묶여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부산저축은행의 로비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쑥대밭이 된 감사원은 앞으로는 정치인 출신을 감사위원으로 들이지 않겠다는 자구 쇄신책을 내놔야 했다. 고위 공직자들의 전관예우에서 비롯되는 부패가 만연할 대로 만연하자 공무원들의 ‘제멋대로 운신’을 법으로 묶는 쪽으로 결국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뿐인가. 공직자 등 비리수사 도중에 줄 이어 자살을 한 사회지도층 인사들 때문에 국민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기 바빴다. 대통령 측근이나 친인척 비리로 벌집이 들쑤셔지는 소란은 그야말로 ‘연중무휴’였다.

한해 마감일이 턱밑까지 다가온 지금까지도 공직비리 파동은 진행형이다. 해묵은 법조 비리는 이번엔 ‘벤츠 여검사’라는 얄궂은 수식어로 둔갑해 국민을 깊은 한숨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최근 영국 정부는 자국민의 웰빙(well-being) 수준을 측정하는 국가지표를 만들어 공개했다. 소득, 교육, 건강 같은 개인적 평가요소에다 정치, 경제, 환경 등 공적인 요소들을 포함시킨 것이 골자였다. 국민의 ‘웰빙’이 더는 외형적 성장으로 측정될 문제가 아니라는, 정부 차원의 신(新)사고인 것이다. ‘비리 버라이어티쇼’로 곪은 속은 가린 채 무역 1조 달러 달성에 축배를 들고 있는 우리와는 한참 동떨어진 얘기다.

시대흐름을 타는 신선한 선진 정책들에 비하면 우리의 것은 소문날까 무섭게 수준이 낮다. 오죽했으면 내년부터는 부패사례가 언론보도된 공공기관은 그 빈도만큼 평가점수를 깎기로 했을까. 오죽 답답했으면 도덕성이 기본자질이어야 할 검사들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청렴도 평가’를 하겠다고 할까.

지난주 권익위가 발표한 ‘2011년도 부패인식·경험 조사’ 결과, 우리 사회가 부패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65.4%나 됐다. 공직사회가 부패했다고 답한 국민은 56.7%로 지난해(54.1%)보다 더 증가했다. 더욱 난감한 사실은 젊은 층일수록 부패 개선 여지에 대한 전망이 어둡다는 대목이다.

대한민국의 부패 시계는 지금 이 순간도 대책 없이 거꾸로 가는 중이다. 시곗바늘을 제자리로 돌릴 책임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먼저여야 할 곳이 공직사회다.

sjh@seoul.co.kr

2011-12-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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