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1월 23일) 전부터 조짐이 심상치 않았다. 곳곳에서 문제가 많다는 전화가 걸려왔다. 대학생 전세 입주 대상자가 됐는데 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했다. 고향에 가서도 마찬가지였다. 어렵게 서울로 대학 가서 그것도 어렵게 대학생 전세 대상자가 됐다는데, 집 구하기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일각에서 전세(專貰)가 아니라 ‘전세’(錢說)라는 비아냥도 있었지만 출발은 좋았다.

국토해양부 등 정부 부처가 지난해 12월 합동으로 내놓은 ‘12·7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들어 있던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확대’ 계획은 화려한(?) 규제와 완화 계획 등에 가려져 있었지만 눈에 띄는 내용이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오늘 발표한 것 중 눈여겨볼 사안이다.”라며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필자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동안 1000가구 정도의 시범사업에 그쳤던 대학생 전세임대를 1만 가구로 확대한다고? 그래 잘만하면 학부모들의 짐을 덜어줄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이었다. 최대 7000만원의 전세금을 지원해 주고, 매달 전세보증금의 2~3%만 받는 이 제도라면 대학생들의 하숙대란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우려도 없지 않았다. ‘1만 가구에 달하는 전세임대주택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지난달 20일 9000여명의 입주대상자를 확정한 뒤 보름여가 지난 지금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의 4분의1 수준인 2317명(2월 5일 기준)만 임대계약을 맺거나 맺을 예정이다. 이 중 계약을 완료한 학생은 전체의 10%에도 못 미치는 674명에 불과하다.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가장 큰 줄기는 정부 정책과 현실의 괴리이다. 이번 대학생 전세 문제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안고 있는 주택정책의 모순이 그대로 드러난다.

우선은 집이 생각처럼 많지 않았다. 부채비율을 80%에서 90%로 완화했지만 개별주택공시가격으로 한다면,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대상 중 부채비율이 100~200%를 넘는 주택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이는 공시가격 체계의 문제점에서 기인한다. 시세로는 7억~8억원 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은 2억~3억원인 경우가 태반이다. 이 주택에 담보나 기존 세입자 전세금이 4억원이면 부채비율은 200%로 뛰어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으로는 소형 주택은 월세가 90%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지 못했다. 정부가 전세대책에 매달려 있을 때 시장(특히 소형)은 월세로 빠르게 진행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또 하나, 고시원 등의 문제점도 노출됐다. 고시원은 상당수가 편법을 통해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문을 열었다. 하지만 근생시설인 원룸형 고시원은 대학생 전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일부지만 대학생 전세주택이 대학생들 눈높이만 높였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전세금을 지원해 주면서 5000만~6000만원짜리는 찾지도 않는다는 게 중개업소 관계자의 얘기다. 규정상 120%까지 가능한 점을 활용해 8400만원짜리를 얻고, 나머지 1400만원은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겠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인지 대학가에는 최근 8000만원대 대학생 전세 매물이 제법 늘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 전세 임대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문제다. 물론 LH가 적임자이기는 하다. 하지만 3년여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100조원이 넘는 빚더미에서 이제 겨우 헤어나올 만한 시점에서 LH에 대학생 전세업무를 떠맡긴 것은 어쩌면 무리인지도 모른다. 재정은 한푼도 지원하지 않고 국민주택기금을 동원했지만 어차피 빚으로 남기는 마찬가지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재정 지원도 고려할 만하다.

대학생 전세가 문제가 있지만 좋은 상품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정부도 이에 대한 지적이나 비판에 귀를 닫기보다는 주택정책을 업그레이드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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