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운 산업부 전문기자
팽팽한 줄다리기 중에 얼마 전 애플이 특허료를 조금 깎아줄 수 있다며 슬쩍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는데, 삼성이 매몰차게 거절했다. 무안을 당한 애플은 미국에서 재판 진행과 관련된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고, 한국계 변호사 73명을 무더기로 고용하며 전열을 가다듬었다.
이에 맞서 삼성은 아이패드가 애플의 독점적 모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미국인 증인을 확보, 재빨리 현지 채용했다고 한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두 거대 기업의 물고 물리는 소송전은 독일, 호주, 일본 등 9개국에서 31건이 진행되고 있다. 마치 격투 끝에 한쪽이 주저앉아 주둥이를 땅에 처박아야 끝나는 닭싸움 꼴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결국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며 정산에 들어가는 ‘크로스 라이선스’로 출구 전략을 찾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는 이미 삼성과 애플이 세계 곳곳에서 초미의 특허전을 통해 기업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릴 만큼 누렸다는 계산이 깔렸다고 한다. 또 스마트 기술에 관해 두 기업에 감히 도전장을 내밀 제3의 기업은 거의 보이지 않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분쟁보다는 원만한 협력이 좋기는 하다. 하지만 이런 암묵적인 밀약이 깔린 ‘빅딜’이라면 전 세계 소비자를 맥없는 구경꾼으로 전락시킨 두 거인이 얄미울 수밖에 없다. 아울러 거액의 소송비용은 당연히 제품 가격에 반영될 것이고, 소비자들만 원하지도 않았던 관람료를 물어야 하는 게 아닌가.
15세기 말 포르투갈은 유럽의 동쪽인 인도 등지로부터 들어오는 향신료 무역로가 오스만튀르크에 의해 막히자, 서쪽의 대서양 항로를 개척하기로 했다. 신중한 성격의 포르투갈인들은 아프리카 연안을 따라 남하하면서 희망봉을 돌아 마침내 인내심이 필요한 긴 항로를 뚫었다. 그 대가는 막대한 무역흑자로 돌아왔다.
비로소 나라를 통일한 스페인인들은 아프리카 우회로마저 선점당하자, 활달한 성격에 걸맞게 거친 대서양을 아예 동에서 서로 횡단하는 항로를 개척했다. 이는 향신료 무역이 아니라 아예 금과 은을 약탈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다.
두 해양강국은 대서양 항로를 놓고 마찰을 빚자 황당하게도 세계지도의 위에서 아래로 줄을 그어 대서양과 신대륙을 나눠 갖는 빅딜을 한다. 브라질이 포르투갈의 유일한 신대륙 식민지로 탄생하는 순간이다. 영국 등 유럽 각국은 난리를 쳤지만, 아직 힘없는 볼멘소리일 뿐이었다.
이때 북유럽에서 청어잡이나 하던 네덜란드가 태생적으로 익힌 수로 운항술과 효율적인 조선 기술을 앞세워 스페인이 신대륙에서 빼앗아 온 원자재를 유럽 각지에 배송하고 운임을 챙기며 경험을 쌓았다. 이후 직접 아시아 무역에 나서며, 그 밑천을 마련하려고 최초의 주식시장과 은행을 개설했다. 오만했던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뒤통수를 맞은 채 해상무역의 패권을 네덜란드에 넘겨주고 만다.
특허권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 스페인 함선을 공격해 금을 가로챈 해적을, 여왕이 직접 칭찬하던 수준의 영국은 이후 이 금으로 해군력을 키우고 산업혁명을 일으킨다. 영국은 최초의 특허법을 만들어 신기술을 보호했다. 증기기관의 주인공 제임스 와트(1736~1819)는 자신의 발명품을 제작, 판매해 많은 돈을 번 것이 아니라 라이선스의 대가(로열티)로 평생 갑부로 살았다.
삼성과 애플은 특허권 보호만큼 소비자 권리의 보호에도 숭고함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는 말이다. 만약 지금이 빅딜의 4막5장이라면, 애플의 새 얼굴 티머시 쿡(52) 최고경영자(CEO)와 이재용(44) 삼성전자 사장이 한무대에 나란히 서서 ‘인류공영을 위한 페어플레이’를 외치며 폐막 인사를 하는 것도 모양새가 좋을 듯하다.
몸집이 커질수록 ‘꼼수’보다 ‘신독’(愼獨·혼자일 때 더 언행을 조심한다)을 경계로 삼아야 하겠다.
kkwoon@seoul.co.kr
2012-03-16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