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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새는 양날개로 난다/오일만 경제부 차장

[데스크 시각] 새는 양날개로 난다/오일만 경제부 차장

입력 2012-06-19 00:00
업데이트 2012-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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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만 정치부장
오일만 정치부장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유학자 율곡 이이(李珥) 선생은 평생 ‘색깔론’에 시달렸다. 16세 때 어머니 신사임당의 죽음을 계기로 삶과 죽음에 대해 번민하던 그는 19세 때 금강산에 들어가 불경 공부에 매진한 시기가 있었다. 1년 남짓 그의 ‘방황’은 끝을 맺고 조선조 유교문화를 꽃피운 대유(大儒)로서 우뚝 솟은 인물이 됐다.

하지만 그가 한때 불교에 심취했다는 것 자체는 반대파들에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됐다. 유교사회에서 친불론자라는 딱지는 아마도 스탈린이나 마오쩌둥의 공산주의 시대 주자파(走資派)나 1950년대 미국의 매카시즘 당시의 공산주의자, 우리의 군부 독재시대의 ‘빨갱이’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격화되던 당쟁 속에서 사문난적으로 몰린 이이는 수차례 파직과 칩거를 거듭할 정도로 벼슬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성리학 이외의 모든 학문을 이단으로 몰았던 엄혹한 조선의 땅에서 이이는 불교는 물론 노자 사상도 과감하게 수용해 삼교합일(三敎合一)을 시도한 창조적인 지성인이었던 것이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가 유학자로서 숭앙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이 선생의 인생 여정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종북좌빨’과 ‘보수골통’ 논쟁에서 보인 아쉬움 때문이다. 양자택일의 논리, 흑백의 이분법적 논리가 횡행하면서 상대방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정치공학적 접근으로 변질되는 느낌이 짙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100년 전 소련의 볼셰비키나 히틀러의 파시즘처럼 섬뜩한 광기마저 엿보인다.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을 주장하는 온건진보 세력에도 종북이란 프레임으로 딱지를 붙이는 것은 21세기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사상논쟁과는 거리가 멀다. 건강한 국가는 경제적으로 중산층이 두꺼운 사회인 것처럼 이념적으로도 다양한 스펙트럼을 포용해야 한다. 새가 양날개로 나는 것처럼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선 보수와 진보는 서로 다른 가치를 인정하고 공존 속에서 서로가 경쟁하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

분단과 한국전쟁의 아픔을 겪은 우리로서 북한 접근법은 참으로 어렵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엔 하나의 민족이란 감정적 접근도 해봤고, MB정권은 지난 5년 가까이 적대적 국가로서 문을 걸어 잠그는 선택도 해봤다. 지난 15년을 돌아보면 이념적으로 이복형제 격인 남북한이 ‘원수로 지내면 안 된다’는 공존의 필요성을 보다 절실하게 깨닫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복지논쟁도 마찬가지다.

‘보편적이냐, 선택적이냐’를 놓고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복지논쟁은 그 자체로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국가가 존립하는 한 주류 사회에서 밀려난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패자 부활’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복지의 주요한 기능이다. 그럼에도 지금의 논쟁은 보수와 진보를 구분하는 편가르기 식으로 변질되고 있다. 복지를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로 생각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큰 그림 속에서 복지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복지국가의 대표적 모델인 스웨덴을 보자. 그 많은 돈을 국민들의 복지에 쓰면서도 스위스 국가경영개발원(IMD)이 평가한 국가경쟁력(2012년)에서 5위에 올라 있다. 우리는 22위, 일본은 27위였다. 50%가 넘는 조세부담률을 기꺼이 수용하면서도 노동자의 실업과 기업의 도산을 당연시하는 엄격한 경쟁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관건이다. 진보적 색채가 강한 사회민주당과 경쟁력을 중시하는 보수당이 번갈아 집권하면서 공존의 정책을 만든 점에서 부럽기 그지없다.

차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달린다. 브레이크가 망가지면 그 비싼 롤스로이스도 무용지물이다. 브레이크가 불안해도 속도를 내지 못한다. 튼튼한 브레이크는 질주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인 것이다. 공존의 묘미를 체득하지 못한 사회가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마도 백년하청(百年河淸)일 것이다.

oilman@seoul.co.kr

2012-06-1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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