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사정(司正)의 계절이 왔다. 신임 총리가 부정부패 척결을 취임 일성으로 내놓을 때만 해도 총리의 위상 강화와 군기 잡기 정도로 해석됐지만 대통령까지 ‘비리 덩어리’를 거론하며 힘을 실어 준 마당이니 한바탕 거센 회오리가 불어닥칠 모양이다. 검찰도 캐비닛에 묵혀 둔 첩보를 꺼내 들고 손볼 기업을 하나둘 솎아 내고 있다. 환부를 도려내겠다는 데야 이론과 반박이 있을 리 없다. 서민은 고액 전세와 월세로 내몰리고 청년실업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마당에 권력과 자본이 결탁해 부정과 불법으로 검은 이윤과 치부를 일삼는 행태는 치도곤으로 다스려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개운치 않은 구석은 남는다. 과거 정권에서 반복된 사정 정국의 기시감 때문이다. 집권 세력이 위기에 몰리거나 민심이 정권에서 이반할 조짐을 보일 때 전가의 보도처럼 등장한 게 사정이고 부정부패 척결이었다.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며 용두사미로 흐지부지된 사례도 숱하다. 집권 3년차를 맞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출렁거리고, 팍팍한 살림살이에 서민 증세 논란까지 더해 민심은 흉흉해지고, 총선을 앞둔 마당에 친박계의 여의도 입지가 갈수록 줄어드는 정치사회 지형을 떠올리면 역시 이번 사정도 과거 정권의 판박이가 아닌지 의문을 가질 만하다. 회의적인 시각은 여의도에서 먼저 쏟아졌다. “지지율 하락 반전 의도”(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표적 수사 아니냐는 볼멘소리”(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정권 유지를 위한 쇼”(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친이계 좌장)…. 헌법상 ‘권력의 주인’인 국민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고 헷갈릴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저잣거리의 ‘카더라’ 통신만 제철을 만난 듯 설쳐 댄다.

논란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든, 총리든 좌고우면하거나 뒤를 돌아볼 단계는 지났다. 이왕 뽑은 칼, 다시 집어넣기에는 칼집이 이미 제 손을 떠난 형국이다. 그렇다면 답은 분명하다. 원칙과 명분을 세워 반대파도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부정부패 척결의 내용과 과정이 사사롭지 않아야 한다. 전방위 사정을 진행한다면서 특정 정파나 반대파에게만 칼날이 쏠려선 오해를 받기 십상이다. 현 정부 인사의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 의혹 사안도 함께 도마에 올리는 게 마땅하다.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 검찰의 칼날이 무뎌지는 사례를 현 정부 들어서도 국민은 목도한 바 있다. 제 눈의 들보부터 수술대에 올려야 사정의 진정성을 설득할 수 있다. 김영란법을 지지하는 여론의 냉정한 시선을 간과한다면 후일 사정의 칼날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곱씹기 바란다. 과거 정권때 처럼 전 정권을 겨냥한 표적 사정이나 마녀잡기식 부정부패 척결이 돼선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다.

돌아보면 불통과 불신의 현실에서 신임 총리의 마땅한 역할은 무엇보다 정치·사회·경제 각 부문의 소통을 회복하고 막힌 활로를 뚫는 일이다. 아무리 경찰 출신 총리라고 하지만 추상 같은 공권력이야 소관 부처에서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행사하면 그만이다. 그보다는 지난해 세월호 사건을 정점으로 공동체 깊숙이 각인된 소통에의 체념, 불통의 구조화를 어떻게 하면 치유해 나갈지, 총리의 고민은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했어야 옳다고 본다. 마이동풍 정권의 귀를 열고 뚫어서라도 사회 전반의 묵은 체증을 풀어 나가는 일, 그것이야말로 현시점에서 총리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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