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구 논설위원
축제와 장터 등 여유로운 봄날의 행사는 누구의 아이디어일까. 서울광장의 장터는 주최 측이 따로 있다고 해도 허락은 서울시 몫이니 서울시의 행정 결과로 여겨진다. 청계천의 거북선 축제는 중구가 주관한 것이었다. 결국 봄날의 즐거운 경험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합작 선물인 셈이었다.
누가 주최한 행사면 어떠랴 싶었지만, 문득 최근 서울 지역 자치단체 간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들이 오버랩되면서 약간의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서울시는 얼마 전 구룡마을 개발 방식, 한전 부지 공공기여금 사용처 등으로 강남구와 갈등을 빚은 데 이어 최근에는 서울역 고가 개발을 놓고 중구와 마찰을 빚고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입장이 어긋난 행정 행위 때문이다. 광역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어느 한 곳의 행정 행위가 똑 부러지게 심각한 결점이 있는 것도 아니다. 판단과 결정의 문제로 여겨진다. 단지 행정 결정이 이뤄지기 전 부족했던 소통과 더불어 기초와 광역단체 간의 모호한 행정 역할(범위)이 겹쳐지면서 갈등으로 치닫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박원순 시장의 첫 개발 프로젝트라 할 수 있는 서울역 고가(938m) 개선 사업도 마찬가지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요 목표라지만 인근 상인들은 물품을 유통하는 교통로를 막는다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행정 결정이 이뤄지기 전 기초·광역단체 간의 소통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중구 관계자는 “주민의 의견을 듣겠다던 시가 서울역 고가 개방행사를 하는 등 일방적으로 공원화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남대문시장 상인이나 중림동·회현동 주민에게 일방적인 홍보에 나설 명분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남대문 시장의 한 상인은 “시가 이미 설명회를 열었는데, 주민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결정한 상태에서 소통하는 시늉만 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구룡마을 개발 방식 이후 또 생겨난 강남구와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가 매입한 한전 부지의 공공기여금 사용처, 수서역 배후지의 임대주택 건설, 국제교류지역의 제2시민청 건립 등이 주요 이유다. 강남구는 ‘소통 없는 갑질 행정’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박 시장 측근들은 구청장의 정치적 계산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시각이다. 반면 자치구 직원들은 “시장과 구청장이 선거로 선출되는 변화 속에서도 시가 상급기관으로 군림하는 버릇을 고치지 못했다”고 꼬집는다. 한 공무원은 “통상 주민 정책은 구가 책임지고 예산이나 조직상 하기 힘든 것을 시가 맡아야 하는데, 서울시가 축제나 이벤트 등에 집중하면서 자치구와의 행정 역할이 겹쳐져 갈등이 잦아진다”고 주장했다. 산책길의 뒷맛이 개운치 않았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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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5 2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