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하 정책뉴스부장
이곳에서 눈길을 끈 것은 현장체험을 온 학생들이었다. 언론진흥재단의 호주 측 파트너인 위클리재단 관계자들도 캔버라에 학창 시절에 와 봤다고 했다. 이 장면이 인상 깊었다고 하자 호주관광청의 팀 마호니 정부·기업 담당자는 “가급적이면 초등학교 고학년 때 캔버라를 반드시 방문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며 “방문 시기도 국회 개회 시기에 맞춰 휴회 시간에 의원들이 학생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한다”고 답했다. 캔버라에는 전쟁기념관도 있어 학생들은 국회를 방문한 뒤 전쟁기념관도 둘러본다. 호주는 1,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은 물론 아프가니스탄전, 이라크전 등 현대 세계사에 기록되는 중요한 전쟁에 대부분 참전했다.
또 캔버라는 다른 도시와 실시간으로 연결돼 있었다. 호주 무역대표부의 시드니 사무소를 방문한 곳에서 기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캔버라와 서울을 동시에 연결한 화상회의 시스템이었다. 기자단의 질문에 세 도시에 흩어져 있는 관계자들이 관련 지식을 공유하며 대답했다. 앞서 다른 방문 기관에서 진행한 전화회의에 비해 집중도와 이해도가 높았다.
우리나라에도 정치적 산물로 태어난 세종시가 있다. 2013년 말 정부 부처 이전이 끝난 세종시에는 9부 2처 2청에 속한 1만 5000여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을 결정할 간부급 공무원들은 ‘길 과장’, ‘길 국장’이 돼 세종과 서울을 잇는 교통수단 어딘가에 있다. 정부 부처가 거의 내려갔으니 부처 간 협의보다는 국회 대응이 가장 큰 이유다.
그런데 국회는 왜 서울에 있어야 하는 걸까. 국회는 모든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장소다.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보면 서울보다는 세종이 중심이다. 헌법이나 국회법 어디에도 국회의 위치를 지정한 문구는 없다.
10년 전인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들어 당시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1년 1개월 뒤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일부 부처가 빠진 현 상태의 세종시 개발계획을 담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세종시 건설법)에 대한 위헌 소송은 기각돼 지금 세종의 모습이 그려졌다.
‘관습헌법’을 둘러싼 논쟁을 다시 할 생각은 없다. 이젠 논쟁이 아니라 현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세종시를 물릴 수도, 없던 일로 할 수도 없지 않은가.
길 위에서 만들어지는 정책이 좋은 정책이 되길 바라는 것은 무리다.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경제의 중심이 정부에서 시장으로 넘어갔다지만 세부 조항은 공무원의 머리와 손에서 나온다. KTX, 버스, 자동차에 앉아 있는 그 시간에 사람을 만나고, 정책을 고민하고, 내부 토론을 하게 해야 한다.
공무원을 불러 대지 말고 국회가 가라. 각종 명목으로 별별 지원금을 받는 국회가 지금 보여 주는 모습은 무능과 야합뿐이다. 유권자인 나는 이런 함량 미달의 국회가 아니라 스스로를 세종시로 옮기는 당찬 국회를 보고 싶다.
lark3@seoul.co.kr
2015-05-15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