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문해 보라”라는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명언은 반세기가 지난 오늘 읽어 봐도 대담무쌍하다. 국민의 표로 먹고사는 정치인이 감히 이런 말을 내뱉을 때 그의 뇌에서 두려움을 담당하는 부위는 마비되는 것인지 머릿속을 열어 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특히 눈앞의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라면 나라 살림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유권자에게 온갖 아첨을 다 떠는 한국 정치에 익숙한 사람에게 케네디의 이런 말은 호메로스풍의 서사시만큼이나 비현실적으로 들린다. 아니, 호남에 가서는 호남 총리론을 꺼내고, 충청도에 가서는 충청 총리론을 떠들고, 온갖 공짜라는 공약은 모조리 남발하고, 공무원 집단의 표가 두려워 나라를 부도로 몰고 갈 공무원연금 개혁에 미적거리는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행태가 오히려 더 판타지스러운 것도 같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문득 이런 상상을 해 본다. 만약 케네디가 한국의 정치인이었다면 그런 명언을 감연히 입에 올릴 수 있었을까. 정치는 그 나라 유권자의 수준을 반영한다고 하지 않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의 첫머리를 읽으면서 케네디를 생각한다. 권력의 부당함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강조할 때의 민주(民主)는 저항적·반응적이지만, 국민의 책임과 주인 의식을 강조할 때의 민주는 주도적·능동적이다. 54년 전에 케네디는 민주의 개념을 후자(後者)로 확장한 공로가 있다. 그런데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대통령이 6명이나 되는 지금까지도 우리의 민주 의식은 전자(前者)에만 갇혀 있는 것 같다.

국민이 주인 의식을 갖지 못할 때 민주는 파행한다. 정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시위 도중 태극기를 불태우는 식의 행동이 나오는 것이다. 태극기 방화는 표현의 자유냐 아니냐이기 이전에 주인 의식의 문제다. 태극기는 대통령의 것도, 경찰의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태극기의 주인은 바로 일개 국민으로서의 ‘나’다. 그러므로 태극기를 훼손하는 것은 스스로를 국기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가 된다.

주인 의식이 있는 국민은 시위를 하더라도 국기를 소중히 다루고 무고한 기물을 파손하지 않는다. 주인 의식이 있는 국민은 대통령이나 정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5년을 원망만 하며 허송세월하지 않는다. 주인 의식이 있는 국민은 자신의 불행을 죄다 국가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 주인 의식이 있는 국민은 종속변수 y가 아니라 독립변수 x의 삶을 산다. 주인 의식이 있는 국민에게 민주는 안티테제가 아니라 테제다.

정부가 마음에 들 때만 애국하는 원칙이 있다면 이 나라는 벌써 오래전에 지구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5000년을 이어온 이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재벌도 아니다. 이 땅의 주인은 일개 국민으로서의 당신과 나다. 이 나라는 검은돈을 받고도 발뺌하는 고관대작들, 파렴치한 병역 기피자들, 약아빠진 원정출산자들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별로 받은 것이 없어도 묵묵히 군대에 가고 누란의 위기에서 자신을 던지는 국민들이 명운을 쥐고 있는 것이다. 도성을 버리고 도망친 임금이 도리어 공을 세운 자신을 질투하고 모함하고 고문해도 배 12척을 수습해 나라를 구한 수군통제사는 임금이 아니라 자신이 이 땅의 주인이라고 여겼기에 기꺼이 백의종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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