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데스크 시각] 다시 읽는 그리스 비극/박상숙 국제부 차장

[데스크 시각] 다시 읽는 그리스 비극/박상숙 국제부 차장

박상숙 기자
입력 2015-07-06 23:54
업데이트 2015-07-06 23:5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아이가 태어난 곳이 없어졌다. 지인의 소개를 받아 간 이웃 동네 산부인과였다. 몇 년 전 오랜만에 들렀을 때 본업인 분만보다 다이어트, 보톡스 등 미용 시술을 앞세운 광고판을 보며 신통치 않은 사정이 짐작되긴 했다. 강남에서 개업했던 선배도 최근 병원 문을 닫았다. 작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1.21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하위다. 요즘 병원 가운데 폐업 신고가 가장 많은 곳이 산부인과라고 한다.

이미지 확대
박상숙 문화부장
박상숙 문화부장
아기 울음소리가 잦아든다는 것은 인기 직업이 사라진다는 두려움 이상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인구의 13.1%로 OECD 평균보다 낮지만, 출산율이 바닥을 기면서 고령화 속도는 세계 두 번째로 빠르다. 누구는 그 충격파를 강도 9 이상의 지진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고령화가 가져올 암울한 세계를 그나마 그리스에서 엿볼 수 있지 않나 싶다. 이 나라의 파산 원인을 두고 ‘복지병이다’, ‘부패와 탈세가 문제다’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무엇이든 작금의 ‘그리스 비극’을 초래한 데는 연금이 한몫한다.

알다시피 채권단은 구제금융 협상 과정에서 줄기차게 연금 개혁을 요구했다. 국내총생산(GDP)의 17%를 잡아먹는 연금 개혁 없이 그리스의 미래는 없다고 봤다. 유럽연합(EU) 국가 중 65세 이상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그리스로서는 쉽지 않다. 전체 연금 수급자가 인구의 24%가량을 차지하고 가계의 절반이 노인 연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마저 깎는다면 빈곤층 양산은 물론 나라 경제가 빙하시대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변변한 수출산업도 없고 그나마 먹고살던 관광업도 신통치 않은 상황에서 연금 개혁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다.

10년 뒤면 우리나라도 고령화 비율 20%로 그리스처럼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 연금 문제는 우리에게도 ‘뜨거운 감자’다. 공무원연금 개혁법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통과됐을 때 얼마나 시끄러웠나. 누구 하나 만족하지 않지만 이런 임시변통이라도 할 수 있을 때가 그나마 낫다고 해야 할까.

고령화에 봉착한 선진국들은 출산 위주의 인구 정책을 단호하게 내던지는 발상의 전환을 꾀했다. 이민과 혼외 출산으로 방향을 과감하게 틀었다. 특히 프랑스와 스웨덴 등은 혼외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복지를 보장해 줘 출산율을 끌어올렸다. 두 국가의 혼외 출산율은 50%에 이른다.

단일 민족과 삼강오륜의 뿌리가 깊은 우리나라에서 이민과 혼외 출산 장려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마찬가지다. 다문화가정이 늘고 있다지만 한국의 이민자 비율은 최근 OECD 조사에서도 33개국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

혼외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한국은 여전히 아동 수출국의 오명을 쓰고 있다. 출산율은 오르지 않는데, 있는 아이들마저 해외로 보내다니 아이러니다. 다행히(!) 결혼과 출산에 대한 국민 인식이 점차 변화하면서 인구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저출산 대책 보고서에서 유럽 국가들처럼 동거와 혼외 출산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인간이 고난을 통해 지혜에 도달한다는 교훈을 담은 ‘오이디푸스왕’이나 ‘안티고네’와 같은 고대 그리스 비극은 인류가 늘 가르침을 얻는 고전이다. 지금 진행 중인 그리스의 비극적 현실도 새롭게 읽고 배워야 할 쓰디쓴 텍스트다.alex@seoul.co.kr
2015-07-07 30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