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일영 정치부 차장
#2. 2018년 12월 말 남북 철도·도로연결 착공식이 열렸다. 평양공동선언 후속조치다. 앞서 경의선 북측 구간과 동해선 구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가 이뤄졌다. 북한은 은밀한 속살까지 보여 줬지만, 연결은 무기한 연기됐다. 북한은 정치·군사적으로 크게 밑지는 거래를 했다고 생각했다.
#3. 고려시대 궁궐터인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은 2005년 남북 장관급회의 합의 사안이다. 지난해 10~12월 8차 발굴이 진행됐으나, 장비 반입이 안 돼 속도를 내지 못했다. 발굴을 위한 굴삭기나 트럭 반출이 허용된 건 지난 4월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가 한국의 제재면제 요청을 승인하면서다. 하지만 2월 말 ‘하노이 노딜’로 이미 남북 관계가 경색된 뒤였다.
2019년 남북은 제대로 된 사진 한 장 남기지 못했다. 하노이 이후 모든 게 얼어붙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남조선 당국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했다. 중재자가 아닌 ‘내 편’이 돼 달라는 것이다. 이후 남을 겨냥한 북의 비난이 잇따랐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을 ‘수’는 마땅치 않았다. 지난해에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워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을 끌어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지만, 북미 협상이 지리멸렬한 가운데 북측 편만 들어줄 수는 없는 노릇.
문제는 한미동맹과 국제공조 틀을 무시하고 남북 관계에 속도를 낼 수 없는 사정, 그럼에도 남측 의지는 변함이 없다는 점이 북에 충분히 전달됐느냐다. ‘한반도의 봄’이 한창이던 2018년부터 올 초까지 정부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느라 단 한걸음도 속도를 내지 못했다. 속도를 낼라치면 미국은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딴죽을 걸었다. 남북 관계가 좋을 때는 톱니바퀴 2~3개가 금이 가도 굴러갔지만, 상황이 나빠지자 이가 빠진 자리가 도드라진 형국이다.
2020년 한반도 정세는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미국 대선레이스가 가닥이 잡힐 때까지 북한은 ‘살라미’ 식으로 무력시위를 이어 갈 터. 이에 대해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택지는 △북한을 ‘악마화’하면서 긴장수위를 높여 표 결집을 시도하거나 △‘레드라인’(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도록 상황관리를 하는 정도다.
결국 미국의 다음 5년을 책임질 세력이 결정되는 내년 11월쯤까지 북미가 서로 레드라인의 경계에 머물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문 대통령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시점에서 ‘한반도의 봄: 시즌2’를 도모할 수 있다. 그러려면 북을 향한 손짓을 이어 가야 한다. 문 대통령이 26일 프로젝트신디케이트 기고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행동이 필요하다.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까지 북한 당국과 소통했던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다행히 문 대통령에 대한 김 위원장의 신뢰는 아직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한다. 다만 청와대 참모나 외교안보라인은 못 미더워한다고 한다. 앞으로 1년, 메시지 관리도 중요하지만 창의적 해법을 짜내 남북 간 신뢰의 끈을 이어 가야 한다. 남북 관계의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미국도 설득해야 한다. 안 그러면 ‘시즌2’도 없다.
argus@seoul.co.kr
2019-12-27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