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현진 경제부장
울산 북구 이화산업단지에 총 3000억원을 투입해 15만㎡ 규모로 짓는 공장은 시험생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연간 10만대 분량의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을 생산한다. 공장이 들어서면 협력업체 50여개가 동반 입주하는 만큼 간접고용까지 합쳐 1만명 수준의 취업이 유발되고, 공장 가동에 따른 추가 지방 세수만 1년에 17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지나가는 개도 만 원짜리 지폐를 물고 다닌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부유했던 산업도시의 위상이 리쇼어링 호재로 회복될 것 같은 기대감이 높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리쇼어링 정책에 지방의 관심이 높다. 해외로 떠난 기업의 생산시설을 자국으로 복귀시키는 리쇼어링(기업유턴)은 대기업 국내 공장 규모에 따라 흥망성쇠를 경험한 수출기지 출신인 지방 입장에선 생존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인 리쇼어링 대책을 곧 발표한다지만 유감스럽게도 실효성을 담보할지는 의문이란 반응이 벌써부터 나온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애플의 시설도 중국에서 유턴시킨다는 리쇼어링 정책이 국내에선 지지부진하다. 미국에선 2010년 버락 오바마 정부가 ‘리메이킹 아메리카’를 외치며 리쇼어링에 시동을 건 직후 2019년까지 3327개 기업이 회귀했다. 한국도 2013년 말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리쇼어링을 장려했지만 5월까지 7년간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71개로 대기업은 모비스가 유일하다.
이 같은 실적 차이는 각자의 시장 환경에 기인한다. 미국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전쟁을 본격화하면서 중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 폭탄(25% 추가)을 무기 삼아 중국 내 공장 가동 미국 기업을 압박한 게 주효했다. 내수 영토가 큰 미국은 법인세율 인하, 땅 무상 제공, 해외 제조 국내 제품 관세 부과 같은 조치만 취해도 유턴을 이끌 수 있다.
한국은 사정이 다르다. 내수시장이 좁은 국내 기업은 해외 진출 자체가 목적이다. 인건비·관세·물류비 절감을 위해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모비스의 울산공장 제품 납품처인 현대차그룹의 해외생산 비중은 56%(2019년 기준)에 달하고 판매 비중은 80%가 넘는다. 최근 LG전자가 지역의 원성에도 구미 TV 생산라인의 3분의1을 연내 인도네시아로 옮긴다고 발표한 것도 생산비 절감을 위해선 어쩔 수 없다. 해외판매 비중이 높은 대기업 제조시설의 경우 해외로 옮기는 게 이득인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런 기업들을 상대로 리쇼어링을 논하면서도 당국의 정책 집행 내용을 보면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지난해 8월 울산 모비스 공장 기공식 겸 유턴기업 지원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해 1호 대기업 리쇼어링을 극찬했다. 그런데 지난 2월 이뤄진 산업자원부 심사에선 공장이 ‘상시고용 20인 이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리쇼어링 인센티브의 핵심인 국고보조금(100억원) 지원을 거부했다.
모비스의 공장은 전문 생산업체에 위탁해 운영하는 방식인 데다 단순 제조 이외의 관리 인력은 돌아온 자사 직원의 재배치로 충당해야 하기에 추가 고용이 어려웠지만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결국 인센티브도 없는 ‘1호 리쇼어링 대기업’ 허울은 당국의 실적 부풀리기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결론이다.
미국과 같은 리쇼어링 풍년을 원한다면 우리 실정에 맞게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어렵다면 다른 일자리 창출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을 현혹하고 기업을 이용하는 쇼는 곤란하다.
jhj@seoul.co.kr
2020-06-12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