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오랜 역사를 통해 가장 창조적이면서 최고의 번영을 이룬 시대는 송나라, 특히 북송 150년간으로 알려져 있다. 송나라는 기술혁신, 경제성장, 관료 지배구조 등에서 당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선 위대한 ‘창조적 시대’를 구현했다는 것이다. 2010년 상하이 엑스포에서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청명상하도’는 송의 수도 개봉의 번영과 활기를 생생하게 묘사하여 전 세계 관람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 원작 청명상하도는 송의 장택단이 1120년쯤 두루마리 형태로 그린 풍속화인데 상하이 엑스포를 맞이해 이를 토대로 초대형 디지털 영상물로 제작한 것이다.

중국 역사를 50년 이상 연구한 하버드대 페어뱅크 교수는 유작인 ‘신중국사’에서 송이 가장 창조적이면서도 최전성기를 이룬 배경을 여러 각도에서 제시했다. 전란에 황폐해진 농지의 개간, 양쯔강 이남의 개발, 수리사업, 품종개량과 인구의 증가에 따라 농업생산이 증가하면서 경제가 활성화됐다는 것이다. 수도인 개봉까지 연결된 운하와 강 등 수로(3만 마일 길이)를 통한 물류유통시스템이 원활하게 가동돼 국내 상공업이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한편 20세기 사학 명저의 하나로 발간된 ‘중국통사’에서는 송나라 초기부터 이뤄진 대대적 규제혁파와 행정기관의 권력분산을 강조하고 있다.

송 건국 당시 시행되던 농업 관련 규제들이 국민들의 활동을 얼마나 촘촘하게 족쇄를 채웠을지 짐작할 수 있다. 포구마다 통행세를 부과하고 과수원, 양어장, 물레방앗간을 운영하는데도 세금, 오리사육, 조개 채취, 땔감 채취, 논에 물대는 일 등에도 온갖 명목의 잡세를 부과했다고 한다. 송 건국자 조광윤은 농업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이런 잡세를 철폐한다. 2대 황제도 강 연안 지역에서 곡식을 운송하는 선박으로부터 걷던 세금을 폐지한다. 3대 황제는 농기구에 부과하던 세금도 폐지한다. 이러한 규제혁파로 농민의 부담이 줄고 경제활동이 자유로워지자 생산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이를 강조하는 것은 역대 황제의 치적으로 역사서에 기록될 만큼 규제철폐는 중요한 정치적 결단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송의 개봉은 당의 수도였던 장안보다 훨씬 규제가 없는 도시였다고 한다. 장안에서는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과 영업시간에 제한이 있었는데 개봉에서는 이런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그래서 장안이 밤만 되면 활동이 정지된 캄캄한 세상이었던 데 비해 개봉은 밤새도록 사람들이 붐비는 인구 100만명을 헤아리는 세계 최대도시로 변모했다. 청명상하도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활기차고 풍부한 물자유통, 오락 등은 개봉의 이런 모습을 반영한다. 개봉에는 수십 개의 극장이 있었고 여기서 각종 잡극, 만담, 연극 등을 시현했는데 어떤 극장은 수천 명을 수용할 만큼 컸다고 한다. 이런 규제완화가 송을 중국 역사상 가장 창조적이면서 번영한 나라로 만든 것이다.

그러나 송을 뒤이은 명이나 청나라는 규제가 심한 매우 엄격한 사회였다. 명의 초대 황제 주원장은 송·원이 망한 것은 관리들의 부정부패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가혹한 처벌제도를 신설하고 관리를 감시·감독하는 금의위(비밀 정보사찰기구), 도찰원(감찰기구) 등의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구체적 범법 사례 1만여개를 모은 사례집을 인쇄해 각 가정에 보급하고 각급 학교에서 이를 필수적으로 교육하게 지도한다. 관리와 민간에게까지 이렇게 엄격하게 법 규제를 강제한 법 만능의 통치와 해외무역을 금지한 결과는 송나라에서 창조적으로 번영했던 경제활동의 위축이었다.

지금 정부는 규제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암덩어리’라는 인식하에 모든 역량을 모아 이를 혁파하겠다는 야무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역대 정부도 대개 강한 의욕을 보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문제를 끝장 토론해서 결판낸다고 하니 다시 기대해 볼만하다.

한양대 경제학부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