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균미 대기자
안보 상황은 어떤가. 지난달 23일 중국·러시아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과 영공을 무단 침범했고, 북한은 지난달 25일 이후 13일 동안 네 차례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와중에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다 호르무즈해협 파병, 미국 신형 중거리 미사일 배치까지 한국에 ‘안보 청구서’를 한꺼번에 들이밀고 있다. 중국은 관영매체를 통해 한국에 “미국의 총알받이가 되지 말라”고 협박하고 있다. 사면초가에 빠진 한국에 미국이 기다렸다는 듯 안보 청구서를 내미는 것이 동맹에 대한 자세냐는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한일 관계 악화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한국에 미국의 외교·안보 책임자들이 역할을 분담해 가며 안보 청구서를 날리는 현 상황에는 말문이 막힌다. 지난달 중순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청구서를 던지고 가더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4일 호주에서 열린 국방·외무장관 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해협 ‘호위 연합체’에 한국과 일본에 사실상 파병을 요구했다. 호주에서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에 대해 “우리의 동맹 및 파트너와 협의를 거쳐 배치할 것”이라고 밝힌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8일 한국에 온다.
한결같이 동맹을 강조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미 정부 관계자들의 동맹 관련 발언은 철저하게 자국 이익에 치우쳐 진정성에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동맹에 경제적 잣대를 들이댔고, 취임 후에도 무역에는 동맹이 따로 없다고 말해 왔다.
특히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심히 우려스럽다. 트럼프는 지난달 26일 “소형 미사일일 뿐”이라면서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는 미국에 대해 경고하지 않았다. 그들 양측은 분쟁을 벌이고 있다. 오랫동안 그래 왔다”고 했다. 주한, 주일 미군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에 가해지는 위협을 무시하는 심각한 발언이다.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 두겠다는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동맹의 위협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전직 고위 외교관을 비롯해 미국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전하는 트럼프의 동맹관을 보면 더 걱정스럽다. 예를 들면 ‘트럼프는 동맹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관심이 없어 동맹국 간 단합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 동맹국들의 관계 악화로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지렛대가 늘어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등이다. 최악의 상황까지 온 한일 상황에 대압해 보면 딱 맞아떨어진다. 뉴욕타임스가 최근 “한일 갈등이 커지는데 미국은 중재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지적한 것은 인정하기 싫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이다.
동맹은 일방통행이어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미국의 힘과 위세에 밀려 한두 번은 어쩔 수 없이 무리한 요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몰라도 어느 나라가 동맹의 안위에는 관심 없는 미국의 리더십을 믿고 지지하며 공조하겠나. 이래서는 아시아에서 패권경쟁을 벌이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목표는 달성되기 어렵다.
방한에 앞서 일본에 도착한 에스퍼 장관은 한일 양측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요청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한국과 일본 방문 일정을 통해 한일 갈등의 심각성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한일 갈등이 가져올 부정적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이 금지옥엽으로 여기는 미국 국익 차원에서 보고 더 늦기 전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해리티지재단 이사장을 오랫동안 지낸 에드윈 퓰너.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자문으로 알려진 퓰너가 최근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강조한 “동맹은 거래 관계가 아니라 가치와 목표의 공유에 기반한다”는 조언에 트럼프가 주목하길 기대한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트럼프의 동맹관이 바뀌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은 미래가 없다.
2019-08-08 2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