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논설실장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빼든 카드가 무상버스다. 이는 버스회사의 ‘완전공영제’가 전제돼야 한다. 말하자면 경기도 일원의 민간 버스회사들을 죄다 도 산하의 공사로 흡수하고 기사들을 지방공기업 직원으로 삼는 것을 뜻한다. 먼저 경기도지사 경선에 뛰어든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이 공영제 개념의 원조다. 김 전 교육감은 이보다 한 술 더 떠 공영 무상버스를 운행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드는 엄청난 재원을 마련하려면 지방세를 올리거나, 다른 분야의 투자를 확 줄일 수밖에 없다.
‘공짜 공영버스’는 전 세계에서 소단위 지역은 몰라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도입한 사례를 찾아 보기 힘들다. 천문학적 예산 때문이다. 원혜영·김진표 의원 등 새정치연합 경기지사 후보들조차 무상버스 공약에 비판적인 이유다. 하지만 몇 차례 선거판에서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교육 등 ‘3무공약’의 효험(?)을 맛본 탓인지 새로운 공짜 공약이 우후죽순처럼 돋아나고 있다. 새누리당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 새정치연합 이낙연 전남지사 후보는 ‘100원 택시’ 공약을 합창하고 있다.
철학자 칼 포퍼가 말했다. “지상에 천국을 건설하겠다는 시도가 늘 지옥을 만들어낸다” 고. 유권자의 분별력을 마비시키는 몰약 같은 공약들을 보면서 떠올린 경구다. 한때 사회주의에 경도됐던 그는 국가사회주의격인 히틀러의 나치즘과 공산주의를 싸잡아 ‘열린사회의 적’으로 지목했다. 국가가 뭐든지 다 해결해 준다는 메시아적 속삭임이야말로 인간의 존엄과 다양성을 억압하는 전체주의를 합리화하는 사탕발림임을 지적한 셈이다.
우리의 반쪽 북한을 보라. 국가에 의한 100% 무상배급제란 사술(詐術)이 시장경제가 만능이라는 생각보다 더 위험함을 실증하고 있지 않은가. 예컨대 기초 의약품마저 태부족해 소수의 당 간부들을 제외한 보통 주민들은 중병에 걸리면 변변한 치료도 못 받고 사망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면 말이다. 오죽하면 “북한은 무상 위에 잠자는 무(無)권리의 나라”(탈북여성 박사 1호 이애란씨)라고 하겠는가.
물론 파시즘이나 스탈린주의가 퇴조한 이후에도 국가 만능주의는 사라지지 않았다.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으로 옷을 갈아입었을 뿐이다. 20세기 초 세계 10위 안 쪽 경제대국이었던 남미의 아르헨티나는 포퓰리즘의 바다에 빠져든 이후 국가부도 위기에서 여태껏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처럼 세계 최빈국 대열로 추락하지 않은 것은 그나마 워낙 자원 부국이기 때문이다.
멀리 볼 것도 없다. 여야 기초연금 협상이 아직도 난항을 겪고 있는 건 뭘 말하나. 지난 대선에서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연금을 쥐어 주겠다는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오버한 것임이 분명해졌다. 집권해 보니 재원 염출 방안이 아득해 지급대상을 소득 기준으로 70%선으로 줄이겠다는 것 아닌가. 여당의 공약 파기를 비난하는 야당은 더 가관이다. 친서민 정당을 자처, 부자증세를 외치면서 불과 얼마 전까지도 재벌그룹 회장에게까지 20만원을 줘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펴지 않았나.
이웃 일본에선 민주당이 2009년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등 선심 공약을 여럿 내걸고 54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하지만 집권 후 재원 마련이 어려워지자 포퓰리즘 공약임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머리를 숙여야 했다. 복지가 미래세대에게 재앙을 안기지 않으려면 재정능력을 감안, 그 혜택을 경제적 약자들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게 합리적이다. 부디 이번 선거가 이런 상식을 믿는 국민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기를 바랄 뿐이다.
2014-04-10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