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서울대 경제학과 나왔지? 그럼 반성해!”

한 민간 연구기관 연구원이 몇 달 전 지인에게 들은 얘기라며 전해 준 얘기다. 우리 경제가 처한 엄중함을 초래한 이들이 바로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 인사들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주창자인 홍장표 전 경제수석을 필두로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 유난히 많은 것이 사실이다. 최근 임명된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도 서울대 경제학과 동문이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특정 학맥 운운하느냐고 힐난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냉정하다. 오죽하면 그 주역들의 출신 학교 및 학과까지 들먹이면서 비판하겠는가.

겉으로는 특정 학맥의 약진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이면은 결국 ‘코드 인사’, ‘회전문 인사’다.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 철학을 공유한 이들을 기용하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어느 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미국 등 선진국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의 경우 아들 부시 대통령은 아버지 부시 대통령 밑에서 일했던 딕 체니 부통령, 콜린 파월 국방장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등을 중용하기도 했다.

다른 나라도 그랬으니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다. ‘내 사람’이라도 ‘능력 있는 사람’을 기용하라는 것이다. 능력이 출중하면 국가를 위해 어느 자리든 돌려 써도 뭐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이들이라면 충성심과 오랜 인연을 뒤로 물리고 정책 실패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책임 정치’다.

한국 경제는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극심한 침체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 외국 유명 신용평가사들의 한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전망은 단지 ‘대통령 사람’이라는 이유로 주요 포스트를 지키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 20여년 전 IMF 사태나 2008년 금융위기 때나 들어 보았을 마이너스 성장 지표가 국민의 뒷골을 서늘하게 한다. 더구나 미중 간 사활을 건 무역전쟁이나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 판결에 반발한 일본의 반도체 수출 제한 보복 사태에 직면하면서 한국 경제는 생사의 갈림길을 넘나들고 있다. 한가하게 ‘회전문 인사’, ‘코드 인사’ 논란으로 정치적 논쟁을 벌일 여유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느닷없이 다음달 개각에서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설이 나왔다. 역대급 인사 참사 등으로 이미 실력이 바닥을 드러냈는데도 장관으로 영전을 시킨다는 것은 ‘벌 대신 상을 주는 격’이다. 여권 내에서도 “조 수석이 인사청문회에 서면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거리로 정부와 여당에 상처를 입힐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사실상 경질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왜 업무 수행에서 치명적 약점이 드러난 이들이 주요 자리에 다시 거론되나. ‘재벌 저격수’인 김상조 정책실장에게 공정거래위원장도 모자라 정부 정책의 총괄역을 맡긴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많다. 집권 실세들이 끼리끼리 자리를 나눠 먹는 ‘권력의 연대’를 깨야 위기에 처한 경제를 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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