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광주 학동 재개발사업 현장의 붕괴 사고는 석면 해체 작업을 재하도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공사 금액이 22억원에서 4억원으로 크게 축소되면서 빚어진 인재라 할 수 있다. 재하도급은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이지만 비용 절감을 위한 수단으로 알게 모르게 횡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노동자의 일상은 위험에 방치된 채 위기에 내몰리는 형국이다.

비단 학동 재개발사업 현장만이 아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공사 현장에서 사다리를 사용하다 사고로 희생된 노동자는 최근 3년간 143명에 이른다. 올 들어 9월까지 25명이 생명을 잃었다. 최근 5년간 건설현장의 화재로 숨진 노동자도 연간 11명에서 42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사망재해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와 점검을 하고 있다며 매번 노동자의 주의와 관리를 강조하지만 언제 어떻게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공사 현장에서 고된 생계를 이어 가야 하는 이들에겐 먼 얘기로 와닿는다.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 대책을 논의한다며 건설사나 관련 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사후 약방문식 처방과 함께 노동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반복한다.

사용자의 책임을 거론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예방수칙을 지키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식이다. 그러면서 내놓는 것이 제도개선책이다. 석면해체업체의 전문성과 등록 취소 강화, 안전성 평가 하위등급 업체의 작업 참여 제한, 하도급 최소화와 금지제도 도입 추진 같은 행정적이고 판에 박힌 내용들이다.

하루하루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채 고된 일상을 살아내야 하는 노동자로서는 당장 일자리를 잃지는 않을지, 가족의 생계는 어떻게 이어 나갈지 걱정이 앞선다. 그동안 숱한 보고서와 보도자료 내용대로 안전대책이 실천됐다면 오늘 같은 인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체념과 하소연도 이어진다. 그 와중에도 우리 사회는 틈만 나면 경제성장과 자본이익을 앞세우며 노동은 그 수단일 뿐이라는 프레임에서 맴돌고 있다. 자본과 성장의 레토릭에 묻힌 채 노동은 여전히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흔히 정치학자들이 말하는 이른바 ‘전환의 계곡’은 구조개혁이 진행되는 일정 시기에는 저성장의 계곡을 지나는 것을 구성원들이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결속과 공존이 필요하고 그 가치의 핵심에 바로 노동이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경제 성장의 궤도에 오르더라도 노동이 성장과 개발 프레임에 묶인 채 위기의 계곡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공동체의 결속과 공존이라는 명분은 대다수 구성원들에게 구두선으로 남을 뿐이다. 말 그대로 노동의 위기, 위기의 노동이다.

그런 현실에서 통계로 드러나는 고용의 성장과 정책 성과에만 집착하다 보면 노동자의 일상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지키고 노동의 가치를 올곧게 세우는 길은 여전히 멀고 험한 여정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각종 장밋빛 개선 수치들이 나열되고 있지만, 광화문과 세종청사 주변에서는 오늘도 거리의 노동자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삶과 노동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으레 그러려니 하는 시선과 선입견으로는 우리 사회가 처한 노동의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가기란 요원한 일이다.

무엇보다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지켜 내고 모두의 공동체를 꾸려 나가려면 거리의 노동자를 비롯해 구성원 누구든 사회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노동자의 위험, 일상의 위기를 방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없다. 일터에 있는 나는 물론 부모도, 내 자식도 다 같은 노동자이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