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유정훈의 간 맞추기] 정체성 정치를 비판하려거든/변호사

[유정훈의 간 맞추기] 정체성 정치를 비판하려거든/변호사

입력 2022-06-07 20:16
업데이트 2022-06-08 04: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유정훈 변호사
유정훈 변호사
정체성 정치, 정치적 올바름은 지금 인기가 없다. 소수자 의제를 내세웠던 정의당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여성·청년 정체성과 분리해서 볼 수 없는 박지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이슈의 중심이 되면서, 현실정치 측면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적실한 것처럼 들리기도 한다.

문제는 그런 비판이 실천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정치는 원래 특정 유권자 그룹이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이고 동시에 정치인이 이를 넘어서지 못하면 어차피 크게 될 수 없다. 오바마의 정치는 흑인 정체성과 분리할 수 없지만 그가 ‘흑인 정체성 정치’를 했으면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는 사람이나 과거에는 통용됐으나 지금의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은 더이상 사용하지 말자는 사람은 그게 왜 옳은지 얘기한다. ‘정치적으로 올바르니 그렇게 하자’는 경우가 있었던가? 결국 정체성 정치,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개념은 특정한 운동 혹은 입장을 비판하기 위해 사용될 뿐 그 자체로 적극적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미국에서 정체성 정치에 대한 반성과 비판은 2016년 트럼프의 대선 승리 이후 크게 일어났다. 하지만 트럼프와 공화당의 정치 역시 백인, 복음주의자와 같은 특정 유권자 블록의 지지를 동원해 다른 블록을 배제하는 방식이다. 정체성 정치,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표현은 결국 진보 정치의 비현실성을 지적하거나 민주당의 위선을 비판하기 위해서나 사용될 뿐이다.

고(故)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의 연설이다. “노동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정당과 노동당은 다르다. 여성을 위해 일하는 정당과 여성만의 당에도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소수당이 되지 않으면서 소수자를 위한 정당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는 유권자이기 이전에 시민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세력을 대변하는 수권정당이 나아갈 바를 정확하게 제시했다. 공화당의 레이건 전 대통령이 ‘레이건 민주당원’을 양산하며 1984년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 민주당이 정치적 장래를 심각하게 고민하던 1985년 봄, 그의 형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유업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나온 발언이기에 무게감이 남다르다.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운동이나 정치를 고민할 필요조차 없었을 중년 남성이 2030여성이나 다른 소수자에게 정체성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정치적 올바름에 질렸다고 지적하는 것은 꼴사납다. 그런 비판을 하려거든 최소한 그 소수자 정체성이 가지는 어려움을 어떤 사회적 조치를 통해 해소할지도 얘기해야 하지 않나. 에드워드 케네디는 상원의원으로 재직하는 47년 동안 이민 개혁,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진보적 의제를 주도했다. 이 정도 실천을 동반할 것도 아니라면, 정체성 정치에 대한 비판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2022-06-08 29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