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성남·광주·하남시 통합 쇠사슬 추태 털고 속도를

[사설] 성남·광주·하남시 통합 쇠사슬 추태 털고 속도를

입력 2010-01-23 00:00
업데이트 2010-01-23 00: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기도 성남·광주·하남을 하나로 묶는 행정구역 통합안이 어제 우여곡절 끝에 성남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광주와 하남시의회에 이어 성남시의회가 통합을 결정함에 따라 서울보다 면적이 크고, 울산보다 인구가 많은 거대 도시(면적 665.8㎞, 인구 135만명)의 탄생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선정한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 지역 4곳 가운데 경남 창원·마산·진해 통합시에 뒤이은 두번째 성과이며, 수도권 지역 첫 사례이다. 통합 도시는 성남의 정보기술, 광주의 전원, 하남의 레저 시설 등 각각의 장점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미래형 명품도시’를 청사진으로 내세우고 있다. 정부는 3429억원의 재정 인센티브와 지역개발채권 발행 등 대폭적인 혜택과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그러나 통합안 의결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성남시의회의 낯부끄러운 수준은 통합 도시 출범까지 순탄치 않은 행보를 예고하는 듯해 심히 우려스럽다. 통합안에 반대하는 민주당, 민노당 등 일부 야당 의원은 이날 낮부터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했고, 대오가 흐트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쇠사슬로 몸을 묶는 기상천외한 기술을 구사했다. 야당은 지난해 12월21일 임시회 때도 본회의장 출입문을 쇠사슬로 묶어 회의를 원천봉쇄한 바 있다. 한나라당은 의장석이 아닌 곳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단독으로 기습처리했다. 이에 야당은 ‘불법 날치기’를 주장하며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통합 후속 절차를 진행하려면 안 그래도 갈길이 바쁘다. 행안부는 이달 말까지 성남권 통합준비위원회를 발족해 2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 통합시를 출범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통합시의 명칭과 예산 배분 등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회에서 법안처리가 지연될 경우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3명을 선출해야 하는 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성남·광주·하남시가 ‘쇠사슬 반대’의 오명을 씻고 수도권 통합도시 사례의 견인차가 되길 바란다.
2010-01-23 27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