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어제 16개 시·도 및 230개 시·군·구 감사관 250여명이 참석한 매머드급 감사관회의를 열어 공직기강 잡기 실행 계획을 전달했다. 시·도별로 감사관회의를 진행했던 전례를 깨고 처음으로 전국 기초단체 감사관들까지 모두 참석시켰다.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어제 회의에서는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토착비리 근절 방안이 집중 모색됐다. 연초이자 설을 앞두고 있어 시기적으로 적절했다.

행안부는 이례적인 회의 배경에 대해 6·2 지방선거가 열리는 데다 이명박 대통령의 강력한 공직비리 척결의지를 일선 감사관들에게 직접 전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정부의 공직부패 척결 의지를, 일선 시·군·구 감사관들이 시·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들어 체감하도록 하려는 뜻이라는 것이다.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토착비리를 척결하지 않고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인식도 작용했다고 한다.

상피제의 본격 실시가 핵심이다. 지금까지 상피제는 고향을 피하는 소극적인 수준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다른 시·군·구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문감사단을 전체 감사반원의 20%까지 참여케 하는 본격적인 상피제여서 눈길을 끈다. 인맥, 학맥으로 얽혀 있는 기초단체 현실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나 솜방망이 감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인식해서다. 각종 인연에서 자유로운 감사반원을 투입해 감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 공직사회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읽힌다.

우리는 행안부의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짚어야 할 대목이 있다. 상피제를 통해 감사의 실효성을 도모한다지만 광역단체 내의 공무원들 역시 같은 지역사회라 서로 학연 등으로 연결된 경우가 많다. 행안부의 의도와는 달리 감사인력의 20%를 타 기초단체에서 수혈해도 큰 의미에서 팔이 안으로 굽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행안부는 과거 감사에서 나타났던 제 식구 감싸기 등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감사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국민들에게 이번 감사활동의 결과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행안부 감사에 내재된 허점은 국민권익위원회나 감사원 등과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지적에 귀기울여 보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