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경상경비와 축제 관련 경비를 절감한 돈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일자리 3만개를 창출하기로 했다고 한다. 노동부 고용지원센터가 없는 149개 시·군·구에 일자리 센터를 설치하고, 지자체별 일자리 조성목표와 실적을 공개하는 일자리 공시제도가 도입된다. 어제 열린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행정안전부가 보고한 내용이다. 올해 모든 정책역량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기로 했다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 치고는 초라하다. 한마디로 절박감이 없다.

우리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 단계에 진입해 있다. 공식실업자가 120만명을 넘어섰고 사실상 실업자는 400만명을 헤아린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청년층의 고용불안이 장기화하면서 근로의욕을 상실하고 노동시장 진입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에 실패하거나 구직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교육이나 직업훈련도 받지 않은 청년층이 43만명으로 추산됐다. 2004년에 비해 10만명이나 증가한 것이다. 국가경제의 중추역할을 해야 할 청년층이 ‘놀고먹는’ 사회에 미래가 있을 수 없다.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8.5%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하지만 고용률을 보면 23.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다.숫자 채우기 식의 단기적 일자리 대책보다는 청년들이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도록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유통, 디자인, 마케팅 등 서비스산업 육성에서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구인난과 구직난의 부조화를 감안해 구직·구인정보망 구축은 물론 중소기업의 작업환경 개선지원에도 힘써야 한다. 젊은이들이 일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해야 한다. 임기응변식 대응은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