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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기업 노조연맹 노동운동 모범 보여야

[사설] 공기업 노조연맹 노동운동 모범 보여야

입력 2010-03-30 00:00
업데이트 2010-03-3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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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4개 공기업 노조가 한국노총 공공연맹을 탈퇴하고 전국공기업노조연맹을 만들어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들 4개 노조의 조합원이 공공연맹 전체 조합원의 4분의1에 해당하는 만큼 이들의 탈퇴로 공공연맹이 받은 충격파는 적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일각에서는 이들 4개 노조의 공공연맹 이탈이 전체 노동운동 구도에 미칠 파급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향후 공기업노조연맹이 공기업의 특수성을 제대로 살려 노동운동을 전개할 경우 그 긍정적 파급력은 지대할 것이라고 본다.

공기업 노조에 대한 국민 대다수의 인식은 부정적이다. 경영 부실 우려나 혈세 낭비 비난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조합원의 복지향상에만 골몰해 온 까닭이다. 기관장이 선임되면 노조는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하고 해당 기관장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 단협이나 이면합의를 통해 노조에 과도한 복지혜택 등을 선물로 안기는 악순환이 반복된 결과다. 공공기관 노조원들의 복지혜택은 상식수준을 벗어난다. 생산성은 민간의 절반가량에 불과하면서 신이 부러워할 정도의 고임금을 받는가 하면 경영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권까지 일부 장악한 노조도 많다. 그러는 사이 조직은 비대해지고 경영효율성은 바닥 수준으로 떨어져 결국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공기업으로 전락했다.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내내 공기업 선진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공기업의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제2기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의 핵심은 노사관계 선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노사가 힘을 모아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고객인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선진화다. 아무쪼록 새로 출범하는 공기업노조연맹이 그 선두에 서길 바란다.
2010-03-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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