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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과 대통령·軍 비상한 각오 다져야 한다

[사설] 국민과 대통령·軍 비상한 각오 다져야 한다

입력 2010-04-17 00:00
업데이트 2010-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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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 원인은 외부폭발일 가능성이 크다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발표는 이번 사태가 새 국면에 들어섰음을 뜻한다. 그동안 추정에 머물렀던 어뢰 피격 가능성이 유력해진 만큼 이제 국가안보 차원의 중대한 비상사태로 접어든 것이다. 외부 폭발이 피격인지, 폭발물의 실체는 무엇인지, 누구의 소행인지 가려야 하며,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과제가 제기된다. 대통령을 필두로 정부와 군 당국은 물론 국민 모두가 위중한 비상시국이라는 인식 아래 각오를 새롭게 다질 시점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가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에 대해 철저하고 면밀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물론 외부 폭발이 사실이라 해도 현 단계에선 그것이 북측의 공격에 의한 것으로 볼 단서는 없다. 그러나 휴전선을 사이로 184만명의 무장병력이 마주한 남북 대치의 현실을 도외시하고는 천안함과 관련된 그 어떤 논의도 공염불에 불과하다. 1983년 아웅산 폭탄테러사건, 1987년 KAL858기 폭파사건 등 과거 북측의 만행으로 얼룩진 고통스러운 분단사가 여전히 우리의 현실임을 자각해야 한다. 설령 북한이 아닌 제3자의 소행이고, 격침 의도가 없었다 해도 대한민국의 안보에 구멍이 뚫린 상황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군은 합동조사단을 중심으로 한 천안함 진상규명과는 별개로 즉각 전군의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군 기강을 새롭게 다잡아야 한다. 1200t이 넘는 군함이 순식간에 두 동강나고 46명의 해군장병이 수장됐건만 군은 지금껏 별다른 안보강화 조치를 취한 바 없다. 그제 일어난 링스헬기 추락사고를 비롯해 지난 두 달여간 잇따른 군내 사고는 천안함 관련 위기관리체계의 혼란과 더불어 지금 우리 군이 무언가 안으로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있을 감사원 감사와 별개로 군 당국의 즉각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외교안보 당국의 비상한 상황인식도 요구된다. 천안함 사태가 불러올 한반도 외교안보 지형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태세를 갖춰야 한다. 당장 사태 전개에 맞춰 미국 등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 우방국들의 협력을 이끌어낼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남북 간 긴장으로 말미암아 11월 G20 정상회의 등 향후 펼쳐질 국제적 행사들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정치권과 국민 모두의 각별한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지방선거의 저울에 천안함을 올려놓고 유불리를 따진다면 이는 국민 우롱을 넘어 국익을 침해하는 행위다. 지엽말단의 문제를 침소봉대해 사실을 호도하고 국민을 갈라놓는 행위를 여야는 삼가야 한다. 국민들도 이념적·정치적 성향에 따라 섣불리 예단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유언비어 확산으로 국가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 그 어떤 경우에도 지금은 군 당국과 정부에 신뢰를 보낼 때다.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이명박 대통령은 단호한 자세로 지금의 국가적 위기를 헤쳐가기 바란다. 천안함처럼 국론이 두 동강나지 않도록 할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하다. 직접 국민 앞에 서서 천안함 사태를 슬기롭게 헤쳐가겠다는 뜻을 천명하고, 이를 위한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하는 것이 그 출발점일 것이다.
2010-04-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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