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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구정권 심판론으론 중도층 못 잡는다

[사설] 신·구정권 심판론으론 중도층 못 잡는다

입력 2010-05-15 00:00
업데이트 2010-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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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전이 초반부터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는 본령은 온데간데없고 신·구 정권 심판론이 느닷없이 등장했다. 지방선거는 실종되고 중앙선거로 변질되고 있다. 정책 선거는 숨고 정치 선거가 난무한다. 공약 경쟁은 안 보이고 이념 대결이 판을 친다. 민생 선거를 지양하고 정쟁 선거를 지향하는 꼴이다. 보수와 진보를 자처하는 일부 언론들은 대립각을 뾰족이 세우면서 부추기고 있다. 최다 유권자 집단인 중도층을 짜증나게 할 뿐이다.

지방선거의 본질을 훼손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 집권 여당이든 제1야당이든 지도부들이 앞장서는 형국이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명박 정권을 확실히 심판하자.”며 ‘노무현 정신 계승’을 외친다. 사상 최대 표차로 대패한 지난 대선의 교훈을 잊었는지 민주당, 국민참여당 할 것 없이 친노 인사를 시·도지사 후보로만 9명을 내세웠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이미 심판받은 구 정권을 다시 심판하자며 신·구 정권 심판론을 더 키운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권더러 분열적 행태라고 비판하더니 오히려 자신들도 같은 길을 가고 있다.

정치권의 정쟁 놀음 속에 선거 쟁점들은 뒤엉키고 있다. 세종시, 4대강, 무상급식, 행정구역 통합 등은 그나마 좀 낫다. 지역 살림의 문제라는 점에서 선거 쟁점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안들을 놓고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 찬반 논쟁을 벌이는 것은 지방선거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 검찰 개혁이라는 국가 운영의 문제나 천안함 사건이란 안보 현안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논하는 마당에 앞세워질 이유는 없다. 유권자 중 제1지대에 있는 중도층들은 이념이 덧칠된 신·구 정권 심판론에 관심 없다. 지방선거는 정치도, 정당도 심판하는 무대가 아니다. 지역 발전을 기준으로 삼아 불량 후보냐 선량 후보냐를 고르는 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할 일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의 분리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제 국민 갈등, 지역 분열을 접고 통합과 상생 발전으로 가야 한다. 과거와 현재의 대결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동반이 돼야 앞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러려면 신·구 정권 심판론이란 대결 구도로 지방선거를 끌고 가려는 행태는 멈춰야 한다. 이것이 최대의 표밭인 중도층을 잡는 지름길이다. 분열 조장적 보도를 일삼는 언론들도 마찬가지다.
2010-05-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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