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는 결의안에 천안함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신뢰하며, 한국 정부의 조치를 지지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게다가 천안함 유언비어들은 북한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민등록 번호를 도용해 유포했다는 사실도 명백히 밝혀졌다. 그런데도 참여연대가 조사 결과를 불신하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 안보리에 보냈고, 이런 참여연대를 야당이 두둔하고 있다. 야당은 국회 결의안 채택은커녕 국제 전문가들도 참여한 조사 결과를 못 믿겠으니 국정조사부터 하자고 생떼를 쓰고 있다. 야당은 “심장이 썩는다.”는 천안함 유족의 호소를 외면해선 안 된다.
야당은 참여연대를 두둔하고 국회 결의안 채택을 거부하는 행태가 얼마나 위험스러운 발상인지를 직시해야 한다. 지금 유엔 안보리에서는 대북 제재 수위를 놓고 치열한 외교전이 전개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에 동참하라는 국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유럽의회는 결의안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전향적인 자세를 명시적으로 촉구하기도 했다. 그런 상황에서 야당은 북한 편을 드는 게 아니라고 주장해도 소용 없다. 결의안 거부는 중국과 러시아에 힘을 얹어주고, 결과적으로는 북한을 편드는 이적행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야당의 본분은 정부와 집권 여당을 견제하는 데 있음을 부인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그 견제는 발전적 견제여야 한다. 야당은 국가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북한의 적대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려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찬반이 있을 수 없다. 한나라당이 대북 결의안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상정한다고 밝혔으니 야당도 수용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도 팔짱끼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뭐가 아쉬워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주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