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내의 학력규제를 해소하는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학력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모두 316건으로 파악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인사운용 관련 학력규제 사례 중 196건의 규제는 없애고 91건은 완화했다. 나머지 29건은 학력 이외에 다양한 자격 기준에 의해 이미 진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별도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 승진이나 보수 산정에서 학력 가점을 주던 것도 없앴다. 정부가 전문계고 졸업 후 중소제조업 취업자에 대해서는 24세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했던 것을 2012년부터는 업종과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확대하기로 한 것도 바람직하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문턱에 다가온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높은 교육열을 꼽을 수 있지만 현재 대학 진학률은 지나칠 정도로 높다. 학력지상주의 때문이다. 지난해 대학 진학률은 81.9%나 된다. 일반계 및 전문계고 졸업자 10명 중 8명꼴로 대학이나 전문대에 진학하는 셈이다. 대학 진학률이 높은 것은 1980년대 이후 대학정원이 늘어난 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사회가 학력중심 사회라는 방증으로도 볼 수 있다. 대학 졸업자가 많다 보니 상당수는 취업을 못해 실업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대학 간판을 땄으니 근무여건과 월급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중소기업에는 취직하지 않겠다는 젊은이들도 적지 않다. 학력인플레에 따른 부작용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공공부문의 학력규제 완화에 적극 나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정운찬 총리는 “능력 중심 사회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말뿐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한다. 겉으로는 학력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한다는 발표만 하고 실제는 차별이 여전하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 민간부문으로도 학력규제 철폐 및 완화가 확산돼야 뿌리 깊은 학력지상주의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삼성·현대자동차·LG전자·포스코 등 대표적인 기업과 영향력이 있는 금융회사들이 학력 완화에 적극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학력 완화에 동참하는 민간기업에 메리트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