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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 4대강 대안 수용할 건 수용하라

[사설] 민주 4대강 대안 수용할 건 수용하라

입력 2010-08-12 00:00
업데이트 2010-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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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어제 4대강 사업 대안을 발표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명박식 4대강 사업을 확실하게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대신 지천 정비 사업을 확대하고 수질 개선 사업 등 치수·용수 차원에서 사업을 재조정할 것을 주장했다. 실무작업을 맡은 4대강 사업저지특위가 저지안만이 아닌 대안도 내놓았다는 점을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지금부터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최대의 공통 분모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대형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 중단을 최우선 조건으로 제시했다. 무엇보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두 사안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정부 여당과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보의 경우 규모와 갯수를 축소하라고 하면 모를까 아예 백지화하란 주장은 온당하지 않다. 준설만 해도 온통 썩은 강 바닥을 긁어내 수심을 깊게 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찬성하는 치수도, 용수도 어려워진다. 민주당의 텃밭인 영산강만 준설하고, 나머지 3대강은 준설하지 말라는 요구는 뭔가. 민주당은 국회 4대강검증특위 구성을 요구하면서 관철되지 않으면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반대하던 국민투표를 4대강에서는 하겠다고 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대안은 4대강별 특성에 따라 내용을 달리하는 등 나름대로 구체적이다. 낙동강의 경우 8개 보 건설과 준설 중단에서 2조 8000억여원, 댐 건설과 자전거 도로·하굿둑 증설 등 중단으로 2조 4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강 사업에선 팔당 유기농 단지 육성과 지류 및 소하천 재해 예방사업 등에 우선 투자 등을 제시했다. 여권은 수용할 부분이 있다면 전향적으로 받아들이면 상황이 한결 나아질 것이다. 나만 옳다는 식으로는 4대강 해법을 풀 수 없다.

야권 시·도지사들이 적극 반대에서 방향을 선회하고, 처음으로 찬성이 반대를 앞지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여건이 호전되고 있다. 4대강 논란을 접으려면 여권의 통 큰 자세가 필요하다. 민주당이 요구한 수질 개선과 오염원 정비, 지천 살리기 등에서 수용 가능한 부분을 선정해 그 결과를 내놓으면 추진력이 배가될 수 있다.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려면 4대강 검증특위에 응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위든, 관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든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2010-08-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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