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무원 채용시 외부 인사를 절반까지 뽑겠다는 행시 개편안이 좌초됐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어제 당정회의에서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백지화시켰다.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특채 파문으로 ‘개천에서 용나는,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여론이 비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공직사회의 인사개혁안을 접은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특채의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정부의 행시 개편안 방향과 취지는 옳다고 본다.

고시 중심의 공직사회는 수술대에 올려 메스를 가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정부가 개혁을 시도한 것 아니겠는가. 우리 공직은 고시 출신의 기득권이 힘을 쓰는 ‘귀족사회’나 마찬가지다. 사회는 점차 전문화·다양화되는데 새 피 수혈이 안 되니 경직되고 폐쇄적인 문화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나마 어렵게 영입된 외부 전문가들은 고시 출신들의 견제를 받아 ‘왕따’가 됐다. 심지어 해외 출장도 외부인사들은 안 보낸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다. 게다가 공직의 몸값이 오르니 젊은이들이 몇 년씩 고시촌에 틀어박혀 미래를 갉아먹는 것을 보면 어떤 식으로든 고시제도는 손을 봐야 했다.

현실이 이럴진대 정부가 행시 개편안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처음부터 공직사회를 쇄신시킬 중차대한 계획을 공청회 등도 거치지 않고 불쑥 내놓은 것 자체가 잘못이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일을 추진했어야 했다. 특채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도록 개편안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었어야 했다. 머리 싸매고 공부하는 고시생들에게도 피해가 없도록 시간을 줬어야 했다.

특채는 채용 공정성과 운영의 묘를 발휘하면 꼭 필요하다. 어찌 시험으로만 능력 있는 인재를 뽑을 수 있겠는가. 고시 출신도 외부인사와 무한 경쟁을 펼쳐야 일 잘하는, 경쟁력 있는 정부를 만들 수 있다. 일본은 우리가 먼저 외부 전문가 채용에 나서자 충격을 받고 우리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들에게 행시 개편이 왜 필요한지, 특채로 뽑힌 공직자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를 알려라. 늦더라도 보완해서 다시 시동을 걸어야 한다. 흙탕물이 튀었다 해도 올바른 길이라면 뒷걸음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