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 구분 없이 공감한 문제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다. 해마다 방만경영이 지적됐지만 거의 고쳐지지 않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공공기관들이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더라도 지나가면 그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같은 지적을 받더라도 계속해서 혈세를 물쓰듯 하니 팍팍한 살림살이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은 화가 날 수밖에 없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우리나라가 공기업의 천국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라고 했다.

올해 지적된 사례를 살펴보면 성과를 고려하지 않은 억대 연봉 지급, 피감독기관 재취업, 건설관련 수주비리, 퇴직금 과다지급, 횡령, 허위경력, 친인척 채용, 파생상품 투자 손실, 사내복지기금 과다 출연 등 다양하다. 오히려 편법이 늘어나고 수위도 높아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이처럼 방만경영이 수그러들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후속조치 탓이다. 별다른 불이익이 없으니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겁이 없어지고 오히려 간만 키운 꼴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선진화 작업도 점검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인력·예산감축 등 경영 효율화를 목표로 하는 선진화 작업이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방만경영이 이렇게 불거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공공기관 주무부처와 감사원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문제 공기업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방만경영을 한 공공기관에 대해 예산삭감, 경영평가 불이익, 감사원에 대한 감사 청구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재임 중 인심이나 쓰고 보자거나 임기만 넘기면 그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책임 경영을 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든 문책을 당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기관장으로부터 독립적인 자체 감사 기구와 감사 인력의 신분 보장도 필요하다. 이제 정부와 여당은 공공기관이 책임 경영을 담보할 수 있게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 일벌백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내년에도 같은 잘못이 되풀이된다면 국민은 공공기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탓이라고 생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