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생필품값 안정 대책보다 관리에 주력하라

[사설] 생필품값 안정 대책보다 관리에 주력하라

입력 2010-11-09 00:00
업데이트 2010-11-09 00: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부가 어제 물가 안정을 위해 48개 품목의 값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0개월 만에 4%를 넘어 물가관리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지난 6월에 발표한 30개 품목 이외에 밀가루·라면·빵·쇠고기·돼지고기·양파·마늘 등 18개 품목을 추가했다. 가격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선진국보다 비싸게 판다고 의심을 받는 품목이라고 한다.

정부의 방침 중 눈에 띄는 것은 48개 품목의 국내외 가격차를 비교해 공개한다는 것이다. 운용만 잘한다면 소비자에게 판단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여겨진다. 소비자들 스스로 값이 높은 품목은 그 이유를 추적하고 불매 운동 등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는 물가 등락을 부른 최근 사태들을 새겨야 한다. 지난달 이른바 ‘MB 물가’가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담합 조사에 나서자 우유업체들은 줄줄이 우유값을 내리며 선처를 요청했다. 또한 지난달 신선식품지수가 50% 가까이 급등한 것은 수요와 공급량을 예측하고 점검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었다. 배춧값 폭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중간상인들의 사재기를 차단할 수 있는 유통 구조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수출과 경기 회복에 긴요하다는 이유로 유지해온 저금리와 고환율 정책도 조율해야 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기획재정부·공정위 등 물가 관련 당국의 조정회의를 거쳐 이달 말 ‘생활필수품 가격안정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장구조 개선, 경쟁환경 조성, 독과점 사업자 가격 인하 등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포함된다고 한다. 정부는 2008년 3월 서민 경제를 위한 생활필수품목 52개를 선정해 집중관리한다고 발표했으나 사실상 방기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번에는 말뿐인 대책이 아니라 바른 대책을 집중관리함으로써 물가상승의 고통이 큰 서민의 시름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2010-11-09 3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