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이다. 분노를 넘어 허탈하다. 국민은 너무 몰랐다. 우리 군(軍)의 교전 시스템이 이토록 허술한지를 꿈에도 생각 못했다. 청와대와 군이 외치던 ‘단호 대응’ ‘철통 대비’를 국민은 너무 믿었다. 당국은 또 뒷북이다. 교전 규칙을 전면 보완한다고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다. 그래도 할 수 없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 더 많은 소를 잃기 전에 깡그리 뜯어 고쳐야 한다. 북한이 또다시 도발하면 수십배까지 타격할 수 있는 교전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국가 안보태세에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 군은 설마설마하다가 대비에 소홀했다. 천안함 폭침 사태를 당하고도 구태의연한 교전 시스템을 벗어나지 못했다. 전면 쇄신 약속은 허언에 그쳤으니 국민을 속인 꼴이다. 정보 당국이 북한의 도발 징후를 포착했다는 얘기가 들린다. 사실이라면 심각한 일이다. 즉각 군에 통보해 대비하도록 했어야 했다. 북한이 우리 안보체제를 만만하게 보고 오판할까 걱정스럽다. 그들이 도발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환골탈태한 군을 보여줘야 한다.
軍 말바꾸기는 국민불신만 증폭시킬 뿐
서해 5도는 북한의 코앞에 있는 군사 요충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포는 12문 밖에 안 된다. 반면 북 해안포는 무려 1000문에 이른다. 구조적으로 2~3배의 교전 대응이 불가능하다. 6·25 악몽이 새삼 떠오른다. 탱크로 남침할 때 우리는 소총으로 대응했다. 연평도 사태는 그 꼴이다. 차라리 북한에 고마워해야 할 판이다. 그들은 우리 군의 현주소를 지금이라도 제대로 읽게 해줬다. 북한을 규탄하고 욕설을 퍼붓는 것만으론 모자란다. 서해 5도를 포함해 최전방 지역에 타격 장비 등의 전력을 대폭 증강해야 할 것이다.
연평도에 배치된 K9 자주포는 6문 중 절반인 3문이 고장났다. 그런데도 군은 천안함 사태 때처럼 말바꾸기 행태를 보였다. 합참은 당초 2문이 포격 당해 전자장비 고장으로 4문으로 사격했다고 발표했다. 1문이 불발탄에 걸려 먹통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것도 모자라 엉뚱한 곳을 때렸다. 북한은 개머리 지역에서 공격했는데 첫 대응은 무도 지역으로 향했다. 2차 때 야 포병 레이더에 잡힌 대로 개머리 지역으로 포격했다는 것이다. 합참의 계속되는 말 바꾸기는 불신을 증폭시킬 뿐이다.
군 고위관계자는 언론만을 탓한다. 현지의 해병 장병들이 목숨을 걸고 대응 타격에 나섰는데 이를 몰라준다고 푸념을 늘어놓는다. 맞는 말이다. 장병들은 최선을 다해 싸웠다. 전력이 열악한 상태에서 북한군의 170발에 80발로 응사했으니 영웅들이다.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일이다. 그러나 본말이 전도된 발언이다. 애시당초 비례성·신속성 원칙이 지켜질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군이 이를 몰랐다면 직무유기이고, 알고도 개선하지 않았다면 국민 기만이다.
北 추가도발 땐 반드시 ‘궤멸’로 응징해야
적의 포탄이 쏟아지는 곳에서만 대응토록 한 교전 규칙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엉터리 규칙 때문에 연평도 부대는 현장 지휘관의 자위적 대응 사격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포탄이 떨어지면 일단 피신한 뒤 맞대응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 공백을 방치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인근 지역은 물론이고 좀 더 먼 곳에서 미사일로 지원 사격해줘야 한다. 이도 부족하면 공대지 폭격도 가능토록 교전 규칙을 바꿔야 한다. 확전이 부담스럽다면 북 해안포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무기를 배치해야 한다. 그래야만 2배, 3배, 아니 수십배 대응 타격이 가능해진다.
한·미 양국이 28일부터 서해 합동군사훈련에 들어간다. 웬만한 국가의 군사력과 맞먹는 미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도 참가한다.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해도 이번만은 강경대응 자세를 굽히면 안 된다. 북한이 이번 훈련을 빌미로 추가 도발을 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하는 군사 전문가들이 있다.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무수단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을 예고하는 이들도 있다. 한·미 양국은 철통 공조를 통해 만일의 사태에 빈틈없이 대처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포문을 열어놓았다며 협박하고 있다. 2차, 3차 물리적 보복타격 운운하기도 한다.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는 필요조건에 불과하다. 철저한 응징 없이는 추가 도발을 막기 어렵다. 그리고 서해 5도에만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 북한이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 테러나 요인 암살 등 다른 형태의 도발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추가 도발이 있다면 반드시 ‘수십배 타격’으로 궤멸시켜야 한다.
국가 안보태세에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 군은 설마설마하다가 대비에 소홀했다. 천안함 폭침 사태를 당하고도 구태의연한 교전 시스템을 벗어나지 못했다. 전면 쇄신 약속은 허언에 그쳤으니 국민을 속인 꼴이다. 정보 당국이 북한의 도발 징후를 포착했다는 얘기가 들린다. 사실이라면 심각한 일이다. 즉각 군에 통보해 대비하도록 했어야 했다. 북한이 우리 안보체제를 만만하게 보고 오판할까 걱정스럽다. 그들이 도발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환골탈태한 군을 보여줘야 한다.
軍 말바꾸기는 국민불신만 증폭시킬 뿐
서해 5도는 북한의 코앞에 있는 군사 요충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포는 12문 밖에 안 된다. 반면 북 해안포는 무려 1000문에 이른다. 구조적으로 2~3배의 교전 대응이 불가능하다. 6·25 악몽이 새삼 떠오른다. 탱크로 남침할 때 우리는 소총으로 대응했다. 연평도 사태는 그 꼴이다. 차라리 북한에 고마워해야 할 판이다. 그들은 우리 군의 현주소를 지금이라도 제대로 읽게 해줬다. 북한을 규탄하고 욕설을 퍼붓는 것만으론 모자란다. 서해 5도를 포함해 최전방 지역에 타격 장비 등의 전력을 대폭 증강해야 할 것이다.
연평도에 배치된 K9 자주포는 6문 중 절반인 3문이 고장났다. 그런데도 군은 천안함 사태 때처럼 말바꾸기 행태를 보였다. 합참은 당초 2문이 포격 당해 전자장비 고장으로 4문으로 사격했다고 발표했다. 1문이 불발탄에 걸려 먹통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것도 모자라 엉뚱한 곳을 때렸다. 북한은 개머리 지역에서 공격했는데 첫 대응은 무도 지역으로 향했다. 2차 때 야 포병 레이더에 잡힌 대로 개머리 지역으로 포격했다는 것이다. 합참의 계속되는 말 바꾸기는 불신을 증폭시킬 뿐이다.
군 고위관계자는 언론만을 탓한다. 현지의 해병 장병들이 목숨을 걸고 대응 타격에 나섰는데 이를 몰라준다고 푸념을 늘어놓는다. 맞는 말이다. 장병들은 최선을 다해 싸웠다. 전력이 열악한 상태에서 북한군의 170발에 80발로 응사했으니 영웅들이다.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일이다. 그러나 본말이 전도된 발언이다. 애시당초 비례성·신속성 원칙이 지켜질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군이 이를 몰랐다면 직무유기이고, 알고도 개선하지 않았다면 국민 기만이다.
北 추가도발 땐 반드시 ‘궤멸’로 응징해야
적의 포탄이 쏟아지는 곳에서만 대응토록 한 교전 규칙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엉터리 규칙 때문에 연평도 부대는 현장 지휘관의 자위적 대응 사격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포탄이 떨어지면 일단 피신한 뒤 맞대응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 공백을 방치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인근 지역은 물론이고 좀 더 먼 곳에서 미사일로 지원 사격해줘야 한다. 이도 부족하면 공대지 폭격도 가능토록 교전 규칙을 바꿔야 한다. 확전이 부담스럽다면 북 해안포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무기를 배치해야 한다. 그래야만 2배, 3배, 아니 수십배 대응 타격이 가능해진다.
한·미 양국이 28일부터 서해 합동군사훈련에 들어간다. 웬만한 국가의 군사력과 맞먹는 미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도 참가한다.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해도 이번만은 강경대응 자세를 굽히면 안 된다. 북한이 이번 훈련을 빌미로 추가 도발을 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하는 군사 전문가들이 있다.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무수단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을 예고하는 이들도 있다. 한·미 양국은 철통 공조를 통해 만일의 사태에 빈틈없이 대처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포문을 열어놓았다며 협박하고 있다. 2차, 3차 물리적 보복타격 운운하기도 한다.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는 필요조건에 불과하다. 철저한 응징 없이는 추가 도발을 막기 어렵다. 그리고 서해 5도에만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 북한이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 테러나 요인 암살 등 다른 형태의 도발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추가 도발이 있다면 반드시 ‘수십배 타격’으로 궤멸시켜야 한다.
2010-11-26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