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대한민국은 끝없는 복지논란 속에 달이 뜨고 해가 진다. 공짜심리에 편승한 온갖 무늬의 복지 메뉴가 하루가 멀다하고 한 상씩 차려지고 있다. 무상급식으로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재미를 본 민주당이 무상의료에 이어 어제 또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보따리를 풀어놨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만 5세 이하 어린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보육시설비를 전액 지원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일정 기준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향후 5년간 4조 1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면 이 같은 무상보육이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만 5세 이하 어린이에게 전면 지원할 경우 10조원 이상 더 들 것으로 추정한다. 두배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현재 4.9%인 ‘취업후 학자금상환제’(ICL·든든학자금)의 대출금리를 3%대로 인하하자는 민주당 주장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금리인하 노력은 필요하지만 재원이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가의 재정부담은 국민 세금부담의 다른 이름이다. 결국 국민 개개인의 호주머니 부담으로 돌아온다. 무상이 공짜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엊그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도 책임 없는 구호로만 보편적 복지를 말하지 않는다.”고 했다. ‘복지 포퓰리즘’ 여론을 의식한 발언이다. 그러나 확고한 예산 뒷받침 없는 무상복지 시리즈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반론이 적지 않다. 한마디로 현실성 없는 선거용 정책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선 민주당의 무상의료도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지 ‘무상’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국민의 공짜심리를 겨냥한 과대 포장이란 얘기다.

눈앞에 어른거리는 표만을 의식해 후대에 빚덩어리 국가를 안겨줄 순 없다. 만성복지병을 치유하지 못해 그로기 상태에 빠진 유럽 여러 나라를 보면서도 정치권은 ‘복지 장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번 준 사탕과자는 다시 빼앗기 힘들다. 무상 급식·의료·보육, 이른바 민주당의 무상복지 3종세트가 왜 위험천만한 것인지는 긴 설명이 필요 없다. 정치권도, 국민도 달콤한 포퓰리즘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더 이상 소모적인 복지논쟁으로 국력을 갉아 먹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