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어제 부산을 방문해 대책회의를 갖고 저축은행 지원책을 발표하는 등 고객의 불안 심리를 가라앉히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 17, 19일 저축은행 6곳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부산발(發) 저축은행 불안심리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5%를 밑도는 곳으로 명단이 공개된 저축은행 외에는 큰 동요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본다.

우량 저축은행이라고 자처하더라도 재무제표를 뜯어 보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비중이 20%를 웃도는 곳이 적지 않다. 부동산 시장침체가 장기화하면서 PF대출의 절반 가까이가 회수 불가능하다는 게 정설이다. 그럼에도 상당수의 저축은행들은 BIS 비율 하락을 우려해 부실 정리에 소극적이라는 얘기가 들린다. 이런 식이라면 당국의 희망처럼 ‘옥석가리기’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지금 당장은 환부 도려내기식 구조조정에 치중하더라도 추가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이유다. 그래야만 김대중 정부 이래 누적돼온 저축은행의 잠재적 부실을 털어내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저축은행 문제를 구제역 사태에 빗대었다. 초기 방역에 실패한 구제역 파동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신속·과감한 조치 외에 정부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 고객들이 불안감을 느껴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를 자초하지 않는 한 추가 영업정지 조치는 없다지만 고객의 불안은 정부 불신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금융감독당국은 저축은행의 PF 경고음을 외면하는 등 부실의 공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뿐 아니라 당국의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계정을 이용해 급한 불을 끄더라도 감사원 감사청구나 국회 국정조사 등을 통해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한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주 고객인 영세상인과 은퇴생활자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공언한 내용은 반드시 책임지고 이행해야 한다. 정책 신뢰회복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저축은행 부실을 막을 수 있는 근본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