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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본판 뉴딜정책 파장 철저히 대비하라

[사설] 일본판 뉴딜정책 파장 철저히 대비하라

입력 2011-03-17 00:00
업데이트 2011-03-1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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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대지진’으로 일본 경제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 증시는 패닉에 빠져 며칠 새 시가총액 700조원 이상이 훌쩍 날아가 버렸다. 쓰나미에다 방사능 대량 누출 사태까지 불거지면서 일본경제가 회복이 쉽지 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여파로 국내 증시도 엎치락뒤치락하면서 혼조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가 하면 미국의 투자회사 JP모건은 미국의 상반기 성장률을 4%에서 3%로 낮추는 보고서까지 내놓았다. 이 와중에 일본 중앙은행은 나흘간 41조엔(약 674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증시 추락을 막지는 못하고 있다.

일본 대지진은 정치적인 성격이 짙은 2001년의 9·11테러와는 달리 경제적인 충격이 어느 사건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일본 정부가 고베대지진 때 투입한 3조 2000억엔보다 많은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일본판 뉴딜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이 복구비용 마련을 위해 미국 국채나 브라질 헤알화 연계 채권 등을 투매해 자금 회수에 들어갈 것이란 우려도 그래서 나온다. 이럴 경우 세계 주가와 자산가격이 폭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렇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있다. 일본이 돈을 푸는 목적이 경기부양이 아닌 복구에 있는 만큼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물가문제가 대두된 상황에서 금융팽창 정책으로 인플레를 유발시킨다는 지적이 있긴 하지만 일본은 디플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인플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일본판 뉴딜정책의 파장이 글로벌 경제로 전이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점이 있다. 엔화는 당분간 강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지만 몇 개월이 지나면 엔화 약화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핵심 부품 소재 수입도 문제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부품 소재 부문에서 250억 달러의 대일 무역수지 적자를 냈다. 부품 수입이 원활하지 못하면 우리의 전체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수입처 다변화를 적극 모색해야 하는 이유다. 일본 사태는 우리에게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득보다 실이 크다는 점을 명심하고 대일무역 역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2011-03-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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