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가 그제와 어제 이틀간 진행됐다. 전·현직 금융수장들을 대거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청문회는 전 정권과 현 정권의 잘못만 따지는 ‘네탓 공방’으로 끝나고 말았다. 청문회가 아니라 추태였다. 저축은행 부실의 원인을 규명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던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일방적인 추궁과 변명으로 일관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진념·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은 첫날만 참석하고 둘째 날엔 빠지는 등 여야가 ‘증인 보호’에만 신경을 쓴 게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이런 식이라면 청문회는 왜 하자고 했던가.

청문회에 대한 기대는 의원들의 질의 양태를 보며 일찌감치 접을 수밖에 없었다. 여당은 전 정부의, 야당은 현 정부 재임 수장들의 정책 판단 잘못으로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초래됐다고 윽박질렀다. 미리 결론부터 내린 상태이다 보니 의원들은 주장만 잔뜩 늘어놓았다. 면박을 주는 데 시간을 허비하는 볼썽사나운 일도 있었다. 청문회라고 하면서 증인의 증언도 제대로 듣지 않는 구태는 여전히 반복됐다. 전·현직 금융수장들 역시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의 정책 선택이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오죽했으면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이 “전직 장관들의 금융학 개론을 듣는 자리가 아니다. 청문회를 통해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은데, 여기서 지금 강의하는 것이냐.”고 질타했겠는가. 정책적 판단을 할 당시의 불가피성은 그렇다 치더라도 부작용까지 헤아리는 데 소홀했었다는 반성조차 하지 않는 ‘당당함’에 분노마저 치민다. 저축은행 사태로 애써 모은 재산을 날리게 된 서민들은 누구를 원망하라는 말인가.

저축은행 위기는 참여정부 때 부실을 낳고, 이 정부 들어 부실을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책 판단 잘못과 감독 부실, 저축은행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 부동산시장 침체 장기화 등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저축은행 시한폭탄의 뇌관이 터지게 됐다는 게 정설이다. 그럼에도 누구도 ‘폭탄 돌리기’를 하지 않았다니 참으로 뻔뻔스럽다. 당리당략에 빠져 이들에게 면죄부를 준 국회가 더 큰 문제다. 각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