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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약국 밥줄보다 국민 편익이 우선이다

[사설] 약국 밥줄보다 국민 편익이 우선이다

입력 2011-04-28 00:00
업데이트 2011-04-28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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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감기약·소화제·해열제 등 가정 상비약을 약국이 아닌 슈퍼나 편의점에서도 파는 방안을 다음 달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한다. 안전성이 검증되고 오·남용의 우려가 없어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단순의약품(OTC)의 슈퍼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얘기는 1990년대 초부터 나왔다. 보건복지부도 그동안 여러 차례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사들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이번에는 국민 편의와 선택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약속을 지켜야 한다. 또 미뤘다가는 비웃음만 살 것이다. 심야시간이나 명절에 약국을 찾아 여기저기 떠돌아야만 했던 국민의 불편을 이젠 덜어주어야 한다.

대한약사회 측은 약품을 슈퍼나 편의점에서 팔면 오·남용이 늘어 약화 사고와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동네 약국들이 줄도산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불편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안전성이 검증된 가정 상비약의 판매만을 허용하자는 것이므로 오·남용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단순 의약품의 소매점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미국·유럽·일본보다 우리 약사회가 안전성을 더 염려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약사회도 슈퍼나 편의점에서 가정 상비약을 파는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판매 약의 범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자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처럼 슈퍼 판매 약들의 범위도 점차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심야나 휴일에만 판매를 허용하자는 안도 제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조제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 중 일부를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안도 제시했다고 한다. 심야나 휴일 판매를 허용한다면 국민의 불편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더욱이 슈퍼에서의 약품 관리와 판매를 약사가 하도록 하면 국민도 좋아할 것이다. 또한 전문의약품이 줄고 대신 일반의약품이 늘면 약국의 파이도 커질 것이다.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불편하게만 하는 제도는 고쳐야 한다. 약사들의 밥줄을 위한 가정 상비약 소매점 판매 금지는 더 이상 용인돼서도 안 되고, 용인되기도 어렵다.
2011-04-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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