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당인출 사건과 관련해 금융 당국이 검토하겠다고 나선 부당인출 전액환수를 둘러싸고 말들이 많다. 금융 당국은 이 사건이 터진 이후 다소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다 이명박 대통령이 저축은행의 심각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면서 강경 모드로 돌아섰다. 국회가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검찰도 수사에 착수하는 상황에서 금융 당국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는 점은 이해한다. 잘못된 선례를 방치할 경우 하반기에 실시될 저축은행 추가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다. 하지만 서민의 울분을 달래기 위해 법률적인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전액환수 카드를 내놓은 것은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전액환수는 법률적으로 볼 때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금융 당국은 민법상의 ‘채권자 취소권’을 환수 조치의 근거로 찾고 있다. 채무자(저축은행)가 채권자(예금주)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에 옮겼을 때 채권자가 그 행동을 취소시켜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저축은행 임직원이 특정 고객에게 예금을 찾아갈 것을 미리 귀띔해서 찾아갔거나, 다른 예금자의 손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임직원 본인의 예금을 찾았거나, 임직원이 알려 준 정보를 토대로 뒤늦게 찾아갔다는 정황 등이 확인돼야 문제가 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고객을 해(害)하려고 하는 정황 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승소하더라도 돌려받는 금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실효성이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감시·감독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금융 당국, 저축은행 대주주 등 경영진의 극심한 모럴해저드, 회사 내부의 느슨한 규율 등이 한데 어우러져 빚은 금융 사고다. 누가 뭐래도 최종 책임은 금융 당국에 있다. 금융 당국이 저축은행한테 이래저래 돈을 맘대로 빼먹게 해 놓고 이제 와서 돈 빼먹은 놈이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금융 당국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금융 당국이야말로 군림하는 곳이 아니라 서비스 기관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