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정책 혼선이 도를 넘었다. 대학생 반값 등록금 추진은 방향을 설정한 뒤 토론을 거쳐 결론내야 했지만 결론부터 내려놓고 혼란이 일자 내용을 수정해 혼선을 자초했다. 재정 확보 방안을 고민하지도 않고 내지르기 식으로 한 것도 딱하다. 복수노조 노조법 재개정안 발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번복 등 중요 정책 사안에 대한 혼선도 그렇다. 집권 한나라당에 야당과 대화·타협 정치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한나라당은 두서없는 정책 혼선을 언제나 멈추려는가.

복수노조 시행 20여일을 앞두고 의원 50여명이 불쑥 서명해 노조법 재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 김성태 의원이 서명을 주도했다고 한다. 여당 의원들이 정부의 법률 시행을 코앞에 두고 이를 막겠다는 것은 황당하다 못해 어이가 없다. 총선·대선에서 양대 노총 등 노동계 표가 중요하다지만 국가정책을 뒤흔드는 무책임한 자세는 달라져야 한다. 13년의 논의 끝에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타임오프와 시행 한달도 남기지 않은 복수노조 허용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표(票)퓰리즘’이다.

중수부 폐지 번복도 무기력한 한나라당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이 사안은 당론 내지 당 방침을 정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든지, 논의 과정에서 당 지도부와 상의하든지 했어야 한다. 사개특위에서 합의한 중수부 폐지 방침에 대해 사실상 당론 형식으로 반대 입장을 정리해 버린 것은 자기부정이나 마찬가지다. 뒤늦게 ‘합의 부재’ 운운한 것은 듣기 민망하다. 집권당답게 신중히 접근했어야 할 일이다. 여야 합의사항을 뒤집어 버리면 정치불신을 키운다.

아무리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여당이 야당과 포퓰리즘 정책 경쟁을 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을뿐더러 위험하다. 정책의 수정이나 보완은 있을 수 있지만 여당으로서 책임과 절차적인 정당성을 보여줘야 한다. 국정 운영을 책임져야 할 여당이, 정권을 잡기 위해 우선 내지르고 보는 야당과 같은 방식으로 다투어서야 나라가 온전하겠는가. 한나라당은 지금부터라도 여당으로서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깊고 길게 구상하는 책임정치를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