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3.25%로 0.25% 포인트 올린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가계부채는 매우 큰 관심을 둬야 할 정치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들어 5개월째 4%대의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소비자물가와 인플레 기대심리 등을 감안해 금리를 올렸으나 800조원을 웃도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앞서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도 지난달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이미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면서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경고를 보낸 바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가계부채는 줄어들었으나 유독 우리나라만 증가세를 지속했다. 원리금이 아닌 이자만 우선 상환하는 기형적인 부채상환 방식인 데다, 금융기관들의 외형 키우기 경쟁과 카드사들의 카드 발급 남발로 부채에 대한 민감도가 크게 둔화된 것도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0% 가까이 차지하는 자영업의 경우 부채 상환능력이 임금근로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저축은행 사태로 금융감독당국은 일상적인 업무조차 손을 놓고 있을 정도로 기능 마비상태가 6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자칫하다가는 가계부채에 발목이 잡혀 금리정책마저 제대로 펼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가계부채 문제에 접근하되 저소득 서민가계에 급격한 충격이 가해지지 않게끔 세심하고 단계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도 내수 확대를 통해 가계의 실질적인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적극 구사해야 한다. 그러자면 이익단체의 압력에 휘둘려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서비스부문의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내수시장의 크기를 키우고 내수의 성장기여도를 높여야 한다는 얘기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