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그제 열린 제89차 국민경제대책회의 겸 제11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걸핏하면 위원회만 만들려는 공무원들을 질타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무총리와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실이 무슨 위원회 집합소냐.”고 말했다. 지난해 말 현재 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만 42개다. 총리가 거의 매주 한번씩 돌아가면서 위원회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한다고 해도 1년에 회의는 한번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사실상 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의 상당수는 1년에 회의를 한번도 하지 않고 대충 넘어간다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고용부는 또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으니 이 대통령이 공무원들의 구태를 질타한 것은 당연하다. 적절한 지적이다. 더구나 평소 실용을 강조해 온 이 대통령으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위원회 만능시대였다. 노무현 정부 때에는 한때 중앙부처 산하의 각종 위원회만 573개나 됐다. 이명박 정부는 300개 이내로 줄인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아직도 400개가 넘는다. 공무원들은 무슨 일만 생기면 위원회를 만들려고 한다.

물론 위원회도 필요하다. 위원회를 통해 민간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을 수 있다. 각종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측면도 있다.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는 경우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조율하는 데 도움도 된다. 하지만 들러리용, 구색맞추기용의 위원회라면 필요 없다. 공무원들이 중요한 결정의 책임을 위원회에 떠넘기려는 것도 곤란하다. 1년에 제대로 된 회의가 한번도 없다면 존재의 이유가 없다. 정부는 옥석(玉石)을 가려 필요 없는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정리하기 바란다. 국민의 세금이나 낭비하는 위원회, 탁상행정의 부산물인 위원회는 없는 게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