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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상 변한 줄 모르는 ‘구태’ 국토부 직원들

[사설] 세상 변한 줄 모르는 ‘구태’ 국토부 직원들

입력 2011-06-16 00:00
업데이트 2011-06-1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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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에서 거푸 터진 연찬회 파문과 현직 과장의 수뢰는 공무원의 구태와 공직기강 해이의 전형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행정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나온 ‘지난해 고위공직자 부패가 2000년 이래 최악’이라는 결과를 입증하려는 듯 때맞춰 터져나온 꼴이다. 때문에 청와대·총리실·감사원 등에서 수시로 내세워 온 정권 후반기 공직기강 확립이 무색해졌다. 국토부 직원 17명은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제주도에서 국토부 주최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연찬회’를 마친 뒤 관련 업체들로부터 향응을 받다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 직원들에게 현장에서 적발됐다. 국토부로서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공무원들이 받은 향응은 놀랍게도 4대강 공사업체들이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4대강 사업의 주무부처다. 4대강 사업은 공사 진척과 상관없이 여태껏 적잖은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그런데도 업체들로부터 버젓이 향응을 받다니 도대체 제정신이 있는지 묻고 싶다.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이라는 비판을 들어도 싸다. 또 심각한 대목은 연찬회 비용 문제다. 업체 등으로부터 연찬회 참여금 명목으로 무려 1억 7000만원을 걷어 쓰고도 1억 5700만원을 남겼지만 국토부는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 구린내가 나는 이유다.

국토부는 정부 전체의 22%인 1592건의 인·허가권을 가진 만큼 부정 유혹에 노출돼 있다. 역으로 인·허가권은 갑·을 관계의 고리이기도 하다. 이번 연찬회도 마찬가지다. 검찰에 체포된 현직 과장도 갑·을 관계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부동산투자신탁회사를 관리 감독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황식 총리는 어제 또다시 “공직기강 문란으로 국정에 차질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강도 높은 감찰 방침을 내비쳤다. 저축은행 등 대형사건에 따른 어수선한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잡아야 할 때임에 틀림없다. 정권의 도덕성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다만 엄포가 아닌 일벌백계의 단호함을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한 공직기강 바로 세우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명심하길 바란다.
2011-06-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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