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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루탄 터지는데 국회 선진화법 어디 갔나

[사설] 최루탄 터지는데 국회 선진화법 어디 갔나

입력 2011-11-24 00:00
업데이트 2011-11-2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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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국회 본회의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난장판이 됐다.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이 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리는, 의정사 초유의 기행을 저지르면서다. 이후 매캐한 최루가스 속에 민주적 찬반 토론 없이 비준안이 통과되는 장면은 해외 토픽으로 전세계에 타전됐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최루 분말과 욕설이 난무한 ‘막장 국회’로 온 국민에게 좌절감을 안기면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형국이다.

우리 국회의 후진적 양상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국회의장에게 인분을 뿌리는 엽기적 사건에서부터 전기톱과 해머 등 의사진행을 막는 신병기가 나올 때마다 국제적 조롱거리가 됐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주먹다짐과 같은 본격적 몸싸움만 없었을 뿐 온갖 저급한 행태가 벌어졌다. 민노당 강기갑 의원은 한·미 FTA 비준안 상정을 몸으로 막는 모습이 국민에게 들킬까 켕겨서인지 상임위의 CCTV를 신문지로 가리기도 했다. 당시 강 의원을 돕기 위해 어깨를 대줬던 김선동 의원이 이번에 더욱 막가파식 행태를 보이고도 “윤봉길 의사의 심정…” 운운하고 있다니 기가 찰 일이다.

60여년 의정사를 돌이켜 보면 욕설과 몸싸움 등 구태는 악화일로인 반면 민주적 토론문화는 되레 뒷걸음치고 있는 꼴이다. 소수의 실력저지와 다수의 일방처리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기존 국회법에서 진일보한 게임의 룰이 필요하다. 그런 문제의식을 공유한 여야 의원들이 내놓은 법안이 바로 국회 선진화법이다. 하지만 필리버스터제 도입을 통한 소수파의 반론권 보장과 찬반 표결절차를 담보할 의안 자동상정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은 운영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낮잠만 자고 있다. 필리버스터제와 의안 자동상정에 대한 여야의 당략 차이가 또 다른 정쟁의 씨앗이라면 차제에 역지사지해 대승적 타협을 해야 한다. 국민은 곧 있을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여야는 또다시 막가파식 국회 폭력이 연출된다면 정당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은 극에 달할 것이고, 내년 총선은 ‘18대 국회’ 심판장이 되고 말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1-11-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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