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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친서민 미소금융에 특혜·횡령이라니…

[사설] 친서민 미소금융에 특혜·횡령이라니…

입력 2011-12-03 00:00
업데이트 2011-12-0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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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대표적 친서민 지원사업인 미소금융이 비리로 수사대상이 됐다. 미소금융 복지사업자로 선정된 뉴라이트 계열 M포럼 대표가 서민대출용으로 받은 35억원 중 수억원을 횡령했고, 이 과정에서 미소금융 중앙재단 간부가 거액의 뒷돈을 받아 챙겼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 단체는 사업자 선정과정부터 특혜시비에 휘말렸다고 한다. 검찰이 서울에 있는 미소금융 중앙재단과 M포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소환조사했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소금융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보증을 세우기는커녕, 신용도가 낮아 은행에서 돈 한푼 빌릴 수 없는 서민에게 무보증·무담보로 창업 및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자활사업이다. 낙담한 서민의 마지막 희망이자 생명줄인 셈이다. 이런 돈에 손을 댔다면 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또 이 돈은 어떻게 마련됐는가. 서민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서민 돈인 은행 휴면계좌에서 빼간 돈이다. 대기업도 일부 보탰다.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정부는 미소금융을 대표적인 친서민정책으로 자화자찬했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현 정권의 대선행보에 길을 닦았던 뉴라이트 단체가 특혜시비 속에 복지사업자로 선정되고, 재단 간부에게 뇌물을 주고 수십억원을 받아가는 것을 보면 과연 서민한테 제대로 대출이 됐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진짜 서민용이었는지 검찰수사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특혜 논란이 불거졌던 뉴라이트 단체의 복지사업자 선정과정과 미소금융 운영사업 전반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미소금융 비리는 현 정부의 도덕성과 맥을 같이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부정과 비리에 연루된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엊그제 국제투명성기구가 우리나라 공공부문 청렴도를 지난해보다 낮게 발표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 늦기 전에 고삐를 쥐고 다잡아야 한다.

2011-12-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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